기초생활보장급여·근로장려금 받는 노인 5년 새 50% 가까이 급증

최기상 국회의원 "안정적인 노후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 필요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최근 5년 사이 기초생활보장급여나 근로장려금을 받는 노인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최기상 더불어민주당(서울 금천구) 국회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5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은 44.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2020년 대비 2025년 노인 수급자 인원 증가율은 61.6%로 전체 증가율 30.1%에 비해 증가세가 두드러진다.

10세 단위로 확인해 봤을 때도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2020년과 비교해 2025년의 60대 수급자는 45.6%, 70대 이상 수급자는 60.1% 증가했으며, 2025년 전체 수급자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특히 급여의 종류 중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60대와 70대 이상 수급자는 2020년과 비교해 2025년에 각각 56.1%, 77.0% 증가했으며 해당 연령대 수급자는 2025년 전체 수급자의 약 60%에 달한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에서도 노령층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70대 이상 가구는 2019년 48만 5000가구에서 2024년 68만 가구로 19만 5000가구가 늘어, 5년 사이 40.2%의 증가율을 보였다.

최기상 의원은 "노령층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는 한편, 희망하는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등 좋은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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