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동혁 "李 대통령 공직선거법 재판만이라도 시작해야"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
"그러려고 대통령 된 것"

장동혁 대표가 5일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다섯 개 재판 모두 시작할 필요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만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수민 기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5일 "다섯 개 재판 모두 시작할 필요도 없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만 시작해도 재앙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대전광역시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대전·세종·충북·충남 지역민생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중단시킨 판사들의 이름을 재차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이 있는 죄를 없애기 위해 여러 방법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첫째, 판사를 내 편으로 만드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대법관 증원이 그것"이라며 "그러나 판사 마음이 언제 바뀔지 모르니 확실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둘째, 법을 바꾸는 것이다. 민주당이 기업 핑계를 대며 떠들고 있는 배임죄 폐지가 그것"이라며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에는 맞춤형 특효약이지만 다섯 개 재판 모두에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소급 적용 문제도 남아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셋째, 대법원 유죄 판결 뒤집기로, 헌법재판소에 넘기자는 재판소원이 그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관을 다 믿을 수 없으니 이 또한 확실한 방법이 아니다"라고 했다.

장 대표는 "넷째, 재판 받고 있는 사건을 아예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애 버리는 것이 바로 공소 취소다.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라며 "검사 목만 비틀면 끝나는 일이다. 게다가 배임죄 폐지와 달리 모든 사건에 써먹을 수 있는 만병통치약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재판중지법을 하느니 마느니 멱살잡이하는 척하더니 결국 공소 취소로 방향을 틀었다. 가장 쉽고 가장 확실한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라며 "재판중지에서 끝낸다면 하수 중 하수다. 최종 목표는 공소 취소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을 겨냥해 "있는 죄를 없애자고 대통령이 된 사람이다. 죄를 없애야 끝난다"라며 "재판을 잠시 미룬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 여기저기 질러보다가 이도 저도 안 되면 공소취소로 돌아올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국민과 국익을 팔아넘기는 한이 있더라도 공소취소, 배임죄 폐지는 이 대통령 지상과제다. 그러려고 대통령이 된 거고 그럴 시간을 벌기 위해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다"라고 했다.

su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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