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배제된 감축안" 시민사회 '온실가스 65% 감축' 촉구 국회 앞 회견

기후환경연합 회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65%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025.10.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황덕현 기후환경전문기자 = 시민단체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은 6일 낮 12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정부안을 비판한다고 5일 밝혔다.

오는 6일 국회에서는 NDC 정부안 확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린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감축 목표가 과학적 근거와 민주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지적할 예정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이번 정부안이 충분한 사회적 논의나 검증 없이 행정부 내부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며 "헌법재판소의 기후소송 결정 취지를 무시한 위헌적 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재는 지난해 8월 판결에서 "감축목표 설정을 정부 판단에만 맡길 경우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고 미래세대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기후 단체 연합은 이 공청회가 행정절차법상 '14일 전 안건 공개'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며 "형식적 절차에 그친 공청회"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난 두 달간 진행된 공개 논의도 전문가 중심으로 운영돼, 미래세대·시민사회·노동계 등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정부가 제시한 감축안은 산업 부문의 배출 전망을 과도하게 높게 잡아 감축 부담을 줄인 결과물"이라며 "국제 책임과 기후정의 원칙에 부합하려면 최소 65% 감축 목표가 명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황인철 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김은정 공동운영위원장, 서왕진 조극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이안소영 여성환경연대 상임대표 등 8명이 발언자로 나선다. 기자회견문은 송유진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김숙영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은승채 청년기후의회 활동가가 낭독한다.

행사에는 약 100명의 시민이 참여해 정부 NDC안을 상징하는 구조물에 '위헌' 문구가 적힌 카드를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할 예정이다.

ac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