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내부에서도 비판인데 시정연설 보이콧 왜 했을까 [11월5일 뉴스뷰리핑]

2026년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위해 4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 도착해 사전환담장으로 이동하는 가운데 장동혁 대표(앞줄 왼쪽에서 두번째)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침묵시위를 벌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오늘(11.5) 아침신문 1면에는 △이재명 대통령 국회 첫 시정연설, “AI 고속도로 구축”(6곳) △미 국방장관, 한국 핵잠수함 도입 재확인(5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권태호 논설실장이 6개 종합일간지의 주요 기사를 비교하며, 오늘의 뉴스와 뷰스(관점·views)를 전합니다. 월~금요일 평일 아침 9시30분, 한겨레 홈페이지(www.hani.c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① 차이의 발견 : 국민의힘 국회 시정연설 보이콧

② Now and Then : A Hard Rain’s A-Gonna Fall(밥 딜런, 1963)

① 차이의 발견

# 국민의힘 시정연설 보이콧

- 어제(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에서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그런데 국민의힘은 내란 특검의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청구에 항의해 시정연설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하지 않는 등 보이콧했습니다.

- 또 국회 본관에서 ‘야당 탄압’ 시위를 벌이며, ‘정권 퇴진운동’까지 벌이겠다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1. 국민의힘은 왜 보이콧했나?

- 내란 특검이 지난 3일(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 국민의힘은 4일 오전 9시 의원총회를 열고 이날 열리는 시정연설 보이콧을 결정했습니다.

- 이날 시정연설은 오전 11시에 예정돼 있었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 도착 시간에 맞춰 검정 마스크를 쓴 채 국회 본관 계단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 장동혁 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이제 전쟁이다. 이재명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 모든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번이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국회 현관에 모습을 드러내자 “범죄자가 왔다” “꺼져라”라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2. 보이콧 이유 되나?

1) 구속영장 반대

-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특검이 했습니다. 이를 항의하려면, 서초동 내란 특검 앞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 사실상 현재 특검은 기존 검찰 조직에 대한 불신 성격이 더 크긴 하지만, 형식상으로는 특검이란 자체가 정부의 영향을 배제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여소야대 국면이긴 했으나,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한사코 특검을 거부한 것에서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2) 야당 탄압 반대

-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데, 동료 의원들이 이에 예민해 지는 건 당연합니다.

- 그러나 이를 야당 탄압으로 보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내란 수사를 엄격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구속영장 적부심을 포함해 법정에서 다투면 될 것입니다.

- 또 특검은 12월3~4일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의 행적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이를 ‘야당 탄압’이라고 명명하게 되면, 결국 국민의힘은 12월3~4일 추경호 원내대표와 ‘같은 배’를 타게 됩니다. 이는 추 원내대표 개인 문제가 아닌, 당 정체가 같이 엮이는 것입니다.

3) 정당 해산 반대

- “추경호 의원에게 개인 비리가 있나, 계엄을 사전 모의했다는 증거가 있나? 제1 야당의 전직 원내대표를 겨냥한 구속 시도는 명백한 정당 해산 작업의 전초 작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당 지도부 관계자)

-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는 이런 위기감을 갖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 그러나 추 의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국민의힘 정당 해산의 근거가 된다고 보기는 힘듭니다. 헌법 8조에 ‘정당 해산은 그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어야’ 합니다. 정당 소속의 특정 개인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이 곧바로 정당의 비민주성 책임으로 이어지긴 힘들다고 봅니다. 비록 그가 소속 정당의 대표라 하더라도.

- 지난 2013년 9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됐고, 그러자 그해 11월 법무부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고, 그 연장선에서 2014년 12월19일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 해산이 결정된 바 있습니다.

- 당시 검찰은 이석기 전 의원이 2013년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기소했고, 법무부가 이를 토대로 곧바로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 전 의원이 당 경기모임에서 당 관계자들과 이런 모의를 했다는 것인데,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이 내려진 뒤에 내려진 2015년 1월 대법원 판결은 내란음모는 무죄였고,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서만 확정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석기 의원이 북한군 남침 시 후방교란 및 주요 기간시설 파괴 등을 목적으로 결성된 지하혁명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을 주도했다고 했지만, 법원은 RO 조직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직접적이고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 만일 통합진보당이 이런 정도의 이유로 해산된 것을 그대로 국민의힘에 적용한다면, 국민의힘은 해산되는 게 마땅합니다. 이석기 전 의원의 행위라는 게 당 관계자 몇 명 모여 실현가능성도 없는 이야기를 떠드는데 그쳤을 뿐이지만, 대통령이 ‘내란음모’나 ‘선동’이 아닌, 실제로 ‘내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은 당시 의원일 뿐이었지만, 추경호 의원은 원내대표였습니다.

- 그러나 당시 법무부의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가 무리했고, 헌재의 결정도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당시 진보 진영에서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때 판결과 결정이 잘못됐다면, 그 잘못된 논리를 국민의힘에 적용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 따라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설령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로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국민의힘 정당해산으로 이어지긴 힘들다고 봅니다.

- 그러나 국민의힘이 이처럼 ‘내란’과 절연하지 않고, 계속 한 몸으로 묶이겠다고 하는 지금의 상황은, 당시 통합진보당 사례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훨씬 더 우리 사회에 위협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4) ‘내란 반대’ 반대?

-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있겠고, 늘 얘기하는 것이 ‘비상계엄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것을 내란이라고 할 수는 없다’는 논리입니다. 법과 정치, 언론은 다릅니다. 법정에서 최종 결정이 되기 전까지는 무조건 무죄추정의 원칙을 따른다는 것은 법정에서는 당연하지만, 이를 정치와 언론이 그대로 따라 법정의 기준에 맞춘 표현을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만일 그런 식이라면, 언론은 ‘12·3 내란’이라는 표현을 대법원 판결이 내려지는 몇 년 뒤에나 쓸 수 있을 것입니다. 법원은 가장 늦게 가는 것이 맞고, 언론과 정치는 사회와 민심과 같이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그런데 국민의힘은 ‘12·3’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오히려 점점 ‘내란’과 가까워지고 있는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습니다.

- 그것이 당장 지방선거 경선에서 유리하다는 판단을 할 것입니다. 또 본선에서도 당세가 워낙 쪼그라 든 탓에 남아있는 반민주당 강경보수 세력에 대한 의존이 더 커지고, 이를 바탕으로 본선에서 그때 가서 외연을 확대하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텐데, 그렇게 해서는 상대정당의 실수만 바라는 천수답 만년야당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건전한 야당으로서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고 비판하는 기능을 거의 상실하게 되고, 우리 사회의 여론 형성을 뒤틀어 우리 사회의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 어제 시위에서 의원들은 “근조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도열했는데, ‘12·3 내란’ 때 그 시위를 했어야 했습니다. 그때는 어디서 뭘 하다가 이제 와서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건가요.

3.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

- 물론 이 비판의 목소리가 국민의힘 다수도 아니고, 또 공개적으로 얘기하지도 못하는 수준이긴 합니다.

“당장 이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는 뜻도 아니고, 그럴 힘도 없다”(지도부 관계자)

“정치적 레토릭으로 보는 게 맞다. 예산 국회,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국면에서 야당으로서 선명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측면이 고려된 발언”(또 다른 관계자)

“장 대표의 ‘정권 끌어내린다’, ‘마지막 시정연설’ 발언에 공감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느냐. 우리 당의 지난 과오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이 정부와 대통령을 끌어내리겠다고 하는 건 우리 당 스스로 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한다는 인상만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중도 성향의 한 초선 의원)

“의원들은 차분하게 추경호 의원 건에 대응하자고 뜻을 모았는데, 지도부가 흥분해서 거친 말을 쏟아낸다. 결기를 보여주는 것 외에 무슨 실익이 있느냐”(수도권의 한 의원)

4. 3년 전 민주당 보이콧과 같나?

- 일부 언론에서 이번 보이콧을 3년 전인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정연설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보이콧을 상기시키기도 합니다. 똑같은 일이 재연됐다는 식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제 보이콧은 늘상 있는 여야간 다툼, 알력이 됩니다.

- 2022년 10월25일,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보이콧했는데, 이유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등 야당에 대한 전방위적인 수사에 대한 반발입니다. 헌정 사상 첫 시정연설 거부였고, 국회 로텐더홀에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아마도 국민의힘은 ‘그때도 그랬으니까’라며 보이콧에 부담이 적었을 것입니다.

- 당시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021년4~8월 동안 대장동 사업 관련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수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보고 김 부원장 사무실이 위치한 민주연구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입니다.

- 당시 검찰 수사가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성격이 짙었으나, 그 경우에도 민주당이 국회 시정연설에는 참가하고, 다른 방식으로 항의를 표하는 것이 나았다고 봅니다.

- 당시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의 유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때 있었던 일로 당과는 거리를 두게 됩니다. 그러나 ‘12·3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당시 원내대표를 옹호하는 차원의 보이콧은 당이 ‘내란’과 스스로 결부되는 문제입니다.

5. 추경호 의원은 어떻게 되나?

- 추 의원은 어제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여당이 과반을 훌쩍 넘은 상태라 불체포특권을 주창해도 아무런 의미가 없긴 합니다. 또 불체포특권은 의원 개인이 포기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이 아니라, 국회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 내란 특검이 어제(4일) 추 의원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법무부에 송부했고, 법무부가 대통령 재가를 받아 이를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합니다. 현재 14일 본회의 표결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후 영장실질심사 등 구속영장 청구 절차가 시작될 것입니다.

- 추 의원은 12월3일 당일 국회 의총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 3번이나 바꿔 혼란을 줬는데, 이것이 고의적인 표결 방해 행위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 표결에 참석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정치적 비판을 할 수는 있으나, 그것 자체를 갖고 사법적 처벌을 할 수는 없습니다.

- 또 여당 원내대표로서 불법 계엄에 대해 분명하게 의원들을 향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국회로 와라. 계엄 해제에 동참해야 한다’는 지시를 내리지 않고, 우왕좌왕하며 ‘의총 장소 찾느라’ 시간 다 보낸 일은 정치적 비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만으로는 사법적으로 처벌하기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란 특검이 지금까지의 수사에서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 외에 추가적인 뭔가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 만일 추 의원이 ‘내란 세력’과 공모해 고의로 표결을 방해했다면, 이는 분명한 내란중요임무 종사입니다. 그런데 만일 ‘내란 세력’이 추 의원에게 지시나 부탁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심전심으로 그런 행동을 했다면, 이를 특검이 어떻게 밝혀내느냐가 관건일 것입니다.

6. 사설

한겨레 = 추경호 영장에 시정연설 보이콧, 국힘 반성부터 하라
한국 = 반쪽 시정연설… 국민의힘 보이콧 명분 없다
중앙 = 대통령 시정연설에 "전쟁"이라 답한 야당
경향 = 'AI·자주국방' 비전 밝힌 시정연설, 내란 극복·성장 이끌길

② Now and Then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방문 당시인 지난달 30일 33년 만에 핵무기 실험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은 1992년 이후로는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러시아, 중국, 북한 등 가상 적국의 핵개발이 가속화되자, 이에 맞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조건을 달긴 했지만, 한국에 핵추진잠수함을 승인한 것도 그 연장선의 하나로 보여집니다.

이날 트럼프의 발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추진 및 핵탑재가 가능한 순항미사일과 핵추진 어뢰 실험에 성공했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습니다. 이 어뢰는 러시아 동부 해안에서 태평양을 가로질러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중국도 핵전력을 증강하고 있으나, 1996년 이후 핵무기를 실험하지는 않았는데, 미국의 핵실험 재개 선언으로 인해 중국도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전 세계 핵무기 보유량은 1만2241기로, 이 가운데 90% 가량을 미국(5177기)과 러시아(약 5459기)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식 핵보유국인 5개국(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외에 비공식 보유국 4개국(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 북한) 등 모두 9개국이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불덩이를 온 지구인이 머리에 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노래는 밥 딜런의 A Hard Rain’s A-Gonna Fall(1963)입니다. 전세계가 당시 미·소 핵전쟁 공포에 빠졌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라는 시대적 불안 속에 탄생해 핵전쟁을 암시한 노래로 알려졌습니다. ‘Hard rain’이 핵무기로 상징화된 것이지요. 딜런은 당시 ‘인류에게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다’고 생각해 이 곡에 할 수 있는 말을 모두 담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나중에 딜런은 이런 해석을 부인하기도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이연실이 ‘소낙비’(1973)라는 제목의 가사로 번안해 부른 적 있습니다. 또 최근엔 민중 록그룹 천지인의 보컬인 가수 손현숙이 이 곡을 개사해 “나는 탱크를 막아서는 시민들을 보았소”, “나는 남태령을 넘는 전봉준을 보았소, 눈사람이 되어버린 청춘들도 보였소” 등의 가사를 통해 12·3 계엄 당시 힘을 모았던 시민 영웅들을 노래하기도 했습니다. (끝)

(*일부 포털에서는 유튜브 영상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시려면, 한겨레 홈페이지로 오시기를 권합니다. 기사 제목 아래 ‘기사 원문’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권태호 기자 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