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빈곤 가속화"…기초연금 받는 고령층 5년간 62% 급증

민주 최기상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 분석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44.4% 차지
모든 연령대 최고…근로장려금 노인도↑

기초생활보장급여와 근로장려금을 받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최근 5년간 급격히 늘어났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 국제신문DB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5일 보건복지부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지난해 초고령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일해도 가난한’ 노인의 나라가 돼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25년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65세 이상)의 비율은 44.4%로 전체 연령대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초생활수급자 인원 자체를 봐도 노인은 2020년 76만4045명에서 올해 8월 현재 123만4377명으로 61.6% 급증했다. 이는 전체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율(30.1%)보다 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10세 단위로 살펴봐도 노령층의 기초생활수급자 증가세가 뚜렷했다. 2020년과 비교해 2025년의 60대(60~69세) 수급자는 45.6%, 70세 이상 수급자는 60.1% 증가했다.

특히 급여의 종류 중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의 국민에게 제공되는 생계급여의 경우 60대와 70세 이상 수급자는 2020년과 비교해 각각 56.1%, 77.0% 급증했다. 해당 연령대 수급자는 2025년 전체 수급자의 약 60%에 달했다.

최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근로장려금 수급 현황에서도 노령층의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은 70세 이상 가구는 2019년 48만5000가구에서 2024년 68만 가구로 40.2% 급증했다.

최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근로장려금 수급 가구에서 다른 연령층에 비해 노령층이 급격히 늘어났다”며 “이는 노후 빈곤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노령층이 보다 존엄하고 안정적으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재분배 정책을 실행하는 한편, 희망하는 이들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등 좋은 노동시장 환경을 만드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