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의 '세 번째 임기' 구상

11.5 프랭클린 루스벨트의 3선- 1

2020년 10월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열린 미국 대통령 재선 캠페인 당시의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 위키미디어 커먼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10월 25일 네바다주 리노에서 가진 재선 캠페인 유세 도중 자신의 세 번째 재임 구상을 처음 언급했다. 그는 네바다에서 승리하고 백악관에서 4년을 보낸 뒤 “우리는 그 후에도 4년을 더 누릴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그와 핵심 측근들은 이후 여러 차례 공식 석상에서 꽤 진지하게 3선 의사를 밝혔고,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인 스티브 배넌은 지난달 24일(현지시간) 영국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다양한 대안이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2028년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796년 9월 대국민 서한 형식의 고별사에서 “나는 오직 두 차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날 것”이며 자신의 결정이 “평화로운 권력 이양을 위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임 중 연방-주 정부 권한과 외교정책 등을 둘러싸고 이어진 연방파와 공화파 사이의 분열과 갈등에 그가 염증을 느낀 탓이었다는 분석이 있지만, 그의 결정은 미국 대통령 ‘3선 금지’라는 일종의 불문율로서 이후 약 150년간 존중돼 왔다.

1940년 11월 5일 대선에서 민주당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3선 대통령(득표율 54.7%)이 되면서 저 불문율이 깨졌다. 2차대전 나치 독일이 프랑스까지 함락(40년 6월)하면서 미국이 문명사적 기로에 서 있던 때였다. 그는 야당 반발을 무릅쓰고 44년 11월 선거에서도 승리하며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4차례 연임했다가 5개월 뒤 숨졌다.

종전 직후인 47년 3월 미 의회는 대통령 3선 금지를 명시한 수정헌법 22조를 승인했다. 수정헌법 22조는 50개 주 가운데 4분의 3(38개) 이상의 주 의회 비준을 거쳐 51년 2월 정식 발효됐다. 트럼프 진영의 ‘계획’ 혹은 ‘대안’이란 저 오랜 전통과 불문율, 미국 헌법의 방벽을 무력화하겠다는 선언인 셈이다.(계속)

최윤필 기자 proos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