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방수장 ‘대만 분쟁때 주한미군 개입’ 내비쳐… “반드시 검토”

[한미, 안보협의회의]
헤그세스 “韓에 핵억제 계속 제공… 대북 재래식 방어는 韓이 주도해야”
잠수함뿐 아니라 수상함도 협력 의지
안규백, 전작권 조기전환 지원 당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공동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위협 대응과 관련해선 “확장억제는 계속 제공하지만,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공동취재단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전쟁)장관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역내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 “한미가 반드시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미 국방수장이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역내 분쟁 시 주한미군의 개입 필요성을 기정사실화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에 핵억제(nuclear deterrence·확장억제)는 계속 제공할 것이라면서도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주도해야 한다고도 했다. 군 관계자는 “조만간 발표될 미국의 새 국가방위전략(NDS)에 주한미군의 중국 견제 역할을 강화하고, 한국이 대북 안보를 사실상 전담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 “세계 도처 위협에 솔직한 동맹 대화로 대처”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이 대만해협이나 동중국해에서 중국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활용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한반도 안정과 대한민국 수호 의지는 확고하다”며 “동시에 역내 비상사태에 대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보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no doubt) 한미 간 검토 사항”이라고 답했다. 이어 “세계 도처에서는 우리가 대비해야 할 여러 위협들이 발생하고 있다”고도 했다.

주한미군의 역할 및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군 소식통은 “이번 SCM 공동성명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2006년 한미 합의 수준으로 명시했지만 미국은 한국에 구애받지 않고, 더 확대할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헤그세스 장관이 안 장관 앞에서 대북 재래식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라고 공개 요구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도 이 같은 정황을 뒷받침한다는 분석이다.

일각에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확보 방침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적극 지원 의지를 밝힌 만큼 한국이 더 많은 대북 방어 책임을 떠안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도 협조해야 한다는 속내를 내비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번 SCM 공동성명에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노력을 가속화한다는 취지의 문구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국방당국 간에 전작권 전환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일정과 목표 시점에 대한 의견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군 소식통은 “안 장관이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방침과 필요성을 헤그세스 장관에게게 설명하고, 다각적 지원 노력을 당부한 걸로 안다”고 전했다. 전작권 전환은 최초작전운용능력(IOC) 검증,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 등 3단계로 진행되는데 현재 FOC 평가 후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안 장관은 2035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국방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 우리 정부의 국방력 강화 계획을 자세히 설명했고, 헤그세스 장관은 이에 만족한다고 화답했다고 군 당국은 전했다.

● “방산협력 조선업 넘어 지상장비로 확대”

양국 장관은 이날 방산협력 강화 방안도 합의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국은 조선업에 대해 세계적 능력을 갖고 있다”며 “잠수함뿐만 아니라 수상함 등에서도 협력을 확대 심화해 나가길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한국 땅에서 미국 군함의 유지·보수·정비(MRO)를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MRO를 통한 방산 협력을 조선업뿐만 아니라 지상 장비 부분까지 확대하는 것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재 미 해군 군함에 국한된 MRO를 헬기 등 지상군 무기로 확대하는 후속 방산협의가 조만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전투기 등 미 공중전력에 대한 MRO 사업 수주 관련 대미 협의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