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AI” 28번 외쳤지만… 편성된 예산, 올 소비쿠폰보다 적어

AI, 728조 ‘수퍼예산’의 1.4% 불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AI(인공지능)만 28차례 언급하면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내년 AI 분야 예산으로 올해보다 3배가량 많은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처럼 시정연설에서 AI를 전면에 내세운 것처럼 정부는 내년 예산이 역대 최대 폭(54조7000억원)으로 늘어난 것에 대해 “‘AI 대전환’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은 겉으로만 AI를 외칠 뿐 AI만으로는 728조원에 달하는 내년 ‘수퍼 예산안’을 설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년 AI 예산 규모가 올해에만 13조원에 달했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재원 등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과 비교할 때 적은 데다, 사업들이 수십 개로 쪼개져 ‘맹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예산, 소비 쿠폰 예산보다 적어

정부는 ‘AI 3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내년 AI 예산으로 10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예산 3조3000억원보다 3배 이상 늘었다.

AI 예산을 크게 늘렸다고 하지만 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각종 현금성 정책과 비교하면 오히려 규모가 작다. 정부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두 차례에 걸쳐 총 13조원가량의 소비 쿠폰을 전 국민에게 지급했다. 대대적으로 AI에 투자하겠다고 하면서 한 사람당 15만~55만원의 현금을 쥐여주는 단순 정책보다 3조1000억원가량 적은 돈을 편성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6년 예산안 대통령 시정연설을 마친후 인사 하고 있다.국민의힘은 전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항의하며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텅 빈 국민의힘 의석을 가리키며 “좀 허전하군요”라고 말했다. /남강호 기자

소비 쿠폰뿐만이 아니다. 이 대통령의 ‘대표 브랜드’인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등의 발행을 지원하는 ‘민생·사회연대경제’ 예산으로도 올해(17조6000억원)보다 49%나 늘어난 26조2000억원이 내년에 편성됐다. 이는 AI 예산의 2.5배에 달한다.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주장해온 기본소득을 일부 지역에서 추진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전국에 서울대 10개를 만들겠다며 추진 중인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사업’ 등이 포함된 ‘지방 거점 성장’ 예산으로도 올해(19조원)보다 54% 증가한 29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AI 예산의 3배에 가깝다. AI를 앞세우면서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대거 편성한 것이다.

김대종 세종대 교수는 “AI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내년 전체 예산의 1.4%에 불과하다”며 “이재명표 예산이 대폭 늘어난 것이 내년 예산안의 특징이고, 지방 성장 예산이 50% 넘게 늘어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노린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얼마 안 되는 AI 예산, 분산돼 효과 미미할 듯”

정부는 AI 예산 10조1000억원 가운데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구체적으로는 로봇이나 자율주행차처럼 일정한 형태를 가진 AI 기술인 ‘피지컬 AI’ 지역 거점 조성, 대규모 R&D 실증 추진, AI 인재 1만1000명 양성,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3만5000장 조기 확보 등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년 AI 예산이 수십 개의 사업으로 흩어질 경우 집중적인 산업 육성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AI 분야에서 ‘쩐의 전쟁’이 벌어지며 초격차 경쟁이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많지도 않은 예산을 분산 투자해서는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해외 빅테크 기업들은 AI 특정 분야에만 수십조 원 규모의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은 최근 미국, 유럽 시장에서 250억달러(약 36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해 GPU 등 칩 확보와 데이터센터 건립에 필요한 투자 자금 확보에 나섰다. 메타도 지난달 AI 모델 개발과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해 300억달러(약 43조원)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이정희 중앙대 교수는 “10조1000억원을 AI 사업 여러 개에 쪼개 배분하는 것보다 첫해에는 ‘AI 기술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는 등 집중 투자를 한다면 더 성과를 낼 수 있을 텐데 아쉬운 대목”이라며 “AI 예산 사용의 우선순위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