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타연 규제 풀리고 강릉 바이오 산단 속도 낸다

상시 입장 허용·산단 신속 추진
타운홀미팅 건의 6건 중 2건 수용
그 외 중장기·신중검토 머물러

속보=강원도가 지난 9월 ‘강원 타운홀 미팅’ 이후 6개 주요 현안을 대통령실에 공식 건의(본지 9월16일자 3면)한 가운데, ‘2건 수용’ 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양구 두타연 군사규제 완화와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은 ‘수용’ 의견을 냈으나, 나머지는 ‘신중검토’ 또는 ‘중장기검토’에 머물러 현안별 온도차를 보였다.

4일 본지 취재 결과, 대통령실은 △양구 두타연 군사규제 완화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조기 조성 지원 등 2건은 ‘수용’ 의견을 보내왔다.

하지만 △탄소중립형 AI 컴퓨팅·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은 ‘중장기 검토’를, △올림픽 대회시설(설상경기장) 국가운영 △강원 대규모 종합시설 건립 국비 지원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3건은 ‘신중검토’ 의견을 각각 냈다.

두타연의 경우 상시 입장이 허용된다. 한국의 대표 생태관광지인 두타연은 민통선 내 위치해 있어 시간과 인원 등이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같은 규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대통령실은 두타연 민통선 북상에 대해선 ‘조건부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초소와 CCTV 등 경계시설 재배치가 이뤄진다면 민통선 북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도가 요구한 것은 민통선을 평화의길 두타연 구간(12.9㎞) 기준 50m 위로 북상하는 것이다. 이 경우 두타연 출입신청 및 허가 등 기존 절차도 해제되면서 관광·편의시설 설치 규제도 해소된다.

강릉 천연물 바이오 국가산업단지도 신속한 추진이 예상된다.

강릉시 구정면 금광리 일원 67만1000㎡ 규모로 조성 중인 이 사업이 국가산업단지로 조성되기 위해선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정부가 이 같은 중앙단위 절차의 신속한 추진에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착공도 당초 목표였던 2029년보다 앞당겨질 전망이다.

탄소중립형 AI 컴퓨팅·데이터센터 집적단지 조성은 ‘국가 AI 컴퓨팅센터’ 부지가 최근 전남 해남으로 잠정 확정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다만 신중검토가 아닌 만큼 춘천시 동면 일원에 조성 중인 ‘강원 수열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가 국가 핵심전략인 AI 대전환과 탄소중립 등을 이행할 수 있는 선도 모델이라는 것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밖에 2018평창동계올림픽 설상경기장 4곳은 연간 40억원 이상의 운영 적자로 도가 지속적인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이나, 국가 운영은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신중검토로 분류했다. 강원 대규모 종합시설과 같은 문화예술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국비 지원이 어렵고, AI·디지털 기반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2010년에 조성된 대구 신서지구와 충북 오송이 현재까지 육성 중인 점을 이유로 들었다. 심예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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