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지방우대 재정 원칙 도입”

시정연설서 균형발전 재강조
강원 국비 10조원 사수 탄력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새정부의 첫번째 예산안을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예산’으로 규정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시정연설을 통해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인공지능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이 수반되는 국가사업 시행 시에는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수도권 1극 체제로 굳어진 현재의 구도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의 중심이 돼 ‘5극 3특’의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했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도록 설계했다”고 소개했다. 또, “지방정부 포괄보조 규모를 10조 6000억 원으로 기존보다는 3배가량 대폭 확대해 지방정부 행정의 자율성을 확실히 제고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에 대해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지역 예산에 대한 중요성을 거듭 피력하고 나서면서 현재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10조 2003억원 규모의 강원도 예산 ‘사수전’에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이 예산 감증액을 결정짓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 합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져 추가 예산 확보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이세훈 기자 ▶관련기사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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