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대학 협력사업서 408억원 ‘부정집행’ 적발

운영실태 점검 결과 총 940건 집계
연구비 허위청구 등 7건 수사의뢰

#A 교수는 지역 마트에서 재료비를 결제한 후 실제로는 누적 금액을 ‘적립금’처럼 이용, 연구 종료 후에도 주류 등 생활물품으로 교환했다. 1억 1600만원 규모다.

#B 업체는 연구에 필요한 재료를 구매한 것처럼 가장하고, 구매단가를 시장가격보다 10배 이상 책정하여 거래처에 허위 재료비를 지급한 후 해당 금액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업체로 돌려받아 1억 5600만원을 편취했다.

정부가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의 확대·개편에 맞춰 2020~2024년 진행된 플랫폼들의 운영실태를 점검, 4일 결과를 발표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단장 김영수 국무1차장)이 교육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이번 점검에서는 연구비 집행과 계약관리, 예산관리, 성과관리 분야에서 총 940건의 부적정 집행사례를 적발했다. 408억원 규모다.

분야별로 허위 연구비 청구 후 페이백을 받아 사적으로 편취하거나 개인물품을 구매하는 등 연구비 집행 부적정 사례를 421건(8억 4000만원) 적발해 7건에 대해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가족 업체 간 입찰 담합이나 쪼개기 수의계약과 같은 계약절차 위반 등이 339건(381억 4000만원) 있어 3개 사례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뢰한다.

또 잔여 사업비 소진 목적의 불필요한 물품 구매나 도서관 리모델링, 대형 전광판 설치처럼 RIS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집행 등 예산관리 부적정이 120건(16억 2000만원), 연구실적 중복 제출, 부실한 사업 성과물·결과보고서 방치 등 성과관리 부적정이 60건이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은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규모와 중요성에 비해 그간 외부의 집행 점검이 없었다”며 “부적정 사례를 엄정 조치하고, 재발 방지 교육 강화와 강력한 제도 정비로 사업의 효과성과 책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RIS 사업)은 지역위기 극복을 위한 교육부의 지방대학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자체와 대학, 관계기관이 함께 플랫폼을 만들어 교육체계 개편, 지역정주인재 양성 등을 통해 지역혁신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강원을 포함한 비수도권 14개 지자체 참여, 9개 플랫폼이 구축돼 있다. 김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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