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회 정례회 첫날…군사격장 소음·생태규제 개선 촉구

“5분 발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을”

▲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제34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가 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개회했다. 이번 회기는 39일간 열린다. 서영 기자

강원도의회(의장 김시성) 제342회 정례회가 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개회했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선 도의원 4명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 현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김길수(영월) 도의원은 “5분 자유발언이 본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사후관리 부재, 특정 사안 중심 발언, 대안 제시 미흡 등으로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며 “의회 내 전담부서를 설치해 집행부의 조치 현황을 점검하는 사후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윤순(인제) 도의원은 환경부의 ‘생태·자연도’ 규제로 인해 지역 개발이 장기 표류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엄 의원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시 개발행위가 사실상 불가능한데, 인제 정자리 관광단지는 대상지의 약 39%가 1등급으로 묶여 첫 삽도 못 뜨고 있다”며 “강원도가 개발 여건에 맞춰 인·허가 권한을 탄력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현(화천) 도의원은 접경지역 학생을 위한 대학 특별전형 도입을 제안했다. 그는 “교통·문화 인프라 부족과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접경지역의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며 “폐광지역 고교 출신자처럼 접경지역 학생에게도 대학의 특별전형 진학 기회를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기호(철원) 도의원은 군사격장 소음 피해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엄 의원은 “도내 군사격장 소음 피해 면적은 6개 시·군 506㎢에 달하고, 철원이 40%를 차지한다”며 “소음 측정 기준의 불합리와 전입 시점에 따른 보상 감액 규정 때문에 피해 보상 체계가 실효성을 잃고 있다. 군사지역 특별법 제정 또는 도 차원의 예외 조례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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