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회피’ 꼼수…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 60% 10대

개인형 이동장치 면허 필수 불구
PM 업체 ‘다음에 등록하기’ 안내
경찰, 불법 방조혐의 적용 계획

▲ 전동킥보드 [강원도민일보 자료사진]

강원도내 개인형 이동장치(PM)를 무면허로 몰다 적발된 운전자의 절반 이상이 1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등 PM은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있어야 하지만, 면허 인증 절차가 허술해 10대들이 위험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4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2024년) 강원도내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적발건수 중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56%, 2023년 56%, 2024년 59%로 매년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같은 기간 10대가 도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다 뺑소니 사고를 낸 건수도 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11일 오전 10시 30분쯤 원주시 문막읍의 한 도로 갓길에서 10대 2명이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함께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백운길 강원경찰청 암행순찰팀 3팀장은 “무면허 상태에서 안전모도 쓰지 않은 채 전동 킥보드를 몰면 본인은 물론 2차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침했다.

무면허 상태에서 전동 킥보드를 몰다 적발되는 경우 범칙금 10만원에 면허 취득 불가 기간인 결격기간 1년이 내려진다. 현행법상 전동킥보드 등 PM을 몰기 위해서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는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가 필요하다. 하지만 면허가 없어도 업체에서 ‘다음에 인증하기’ 제도를 안내해 사실상 ‘면허 회피’를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날 본지 기자가 춘천의 한 중학교 인근에 세워진 전동킥보드 업체에 가입하려고 하자 운전면허증을 등록하라는 안내문이 나왔다. 하지만 ‘면허 등록하기’ 아래에 ‘다음에 등록하기’를 동시에 안내하고 있었고, 이를 누르자 곧바로 결제 화면이 나왔다. 업체가 사실상 ‘무면허 방조 행위’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상황이 이렇자, 경찰청은 앞으로 해당 업체에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청소년 무면허 운전이 공공연하게 이뤄짐에도 운전면허 확인 절차가 없는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무면허 운전이라는 범죄를 위한 도구와 수단을 제공하는 경우 형법상 방조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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