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부채 시한폭탄 막자”…중앙정부가 모든 빚 관리하겠단 이 나라

‘中경제 뇌관’ 47조위안 부채
정부, 지방채 발행 직접 통제

중국 위안화. [로이터연합뉴스]

지방정부 부채가 중국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르자, 중국 정부가 부채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지방채 발행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기로 했다. 지방정부가 자율적으로 빚을 내던 관행을 통제하고, 중앙 정부가 부채 전반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뜻이다. 과도한 부채가 경기 불안과 지역 재정 불균형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4일 중국 경제매체 차이신에 따르면 중 재정부는 전날 홈페이지를 통해 ‘채무관리사(債務管理司)’ 신설을 발표했다. 새 부서는 중앙과 지방의 부채를 총괄하며 국채·지방채 발행 한도, 상환 관리, 외채 운영, 은닉 부채 점검 등을 맡는다.

기존에는 예산사·국고사·금융사 등 여러 부서가 나눠 담당했지만 앞으로는 재정부가 직접 통합 관리한다. 사실상 중앙이 지방정부의 부채를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그동안 중국도 지방채 발행에 중앙 승인 절차를 두었지만, 지방정부는 투자회사를 세워 사실상 자율적으로 빚을 늘려왔다. 이번 개편은 이런 느슨한 승인제를 중앙이 직접 통제하는 체계로 강화한 것이다. 한국은 지방채 발행시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고 기획재정부가 국가 전체의 채무 한도를 관리하는 구조다. 반면 중국은 재정부가 승인과 한도 설정을 모두 직접 맡는 완전한 중앙집중형 관리 체계로 전환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 공산당이 제시한 ‘지방정부 부채 위험 통제’ 원칙을 제도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열린 ‘제20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4중전회)’에서는 “지방정부 부채 위험을 적극적이고 안정적으로 해소한다”는 방침이 명시됐다.

란포안 재정부장은 지난 9월 기자 간담회에서 “지방정부의 부채를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관리하고, 새로운 은닉 부채를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차이신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정부의 전체 부채는 92조6000억 위안(약 1경8600조 원)에 이른다. 이 중 국채가 34조6000억 위안, 지방정부 부채가 47조5000억 위안, 은닉 부채가 10조5000억 위안 수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 비율은 68.7%다.

채무관리사의 첫 과제는 2027년 6월까지 지방정부의 은닉 부채를 정리하고 수익성이 낮은 공공투자 회사를 단계적으로 구조조정하는 것이다. 재정부는 단기·고금리성 부채를 장기·저금리 채권으로 전환하는 ‘부채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며, 채무관리사가 이 과정을 상시 감독한다.

경제관찰보는 “지방정부의 부채 발행과 상환이 재정부의 직접 감독 체계로 편입됐다”며 “관리 효율은 높아지겠지만 지방정부의 재정 자율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