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국, '런베뮤' 근무 환경 철저히 조사해야”

노동계 “유족 합의와 별개 문제
청년 多 업종 근로 감독 확대를”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일하던 20대 직원이 갑자기 숨지며 불거진 '런베뮤 과로사 의혹'에 대해 지역 노동계가 유족과 사측의 합의와는 별개로 지금까지 제기된 각종 의혹과 문제 등에 대한 강력한 근로감독을 주문했다.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법률사무소 노영민 노무사는 4일 <인천일보>에 "이번 런베뮤 사건이 특히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많이 고용돼 있는 사업장이나 업종에 대해 근로 감독이 확대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껏 국회 국정감사나 국회의원실 보도자료 등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런베뮤가 마치 직원들을 기계 부품 갈아 끼우는 듯 돌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도 이러한 노무 구조는 청년들이 많이 고용돼 있는 사업장이나 업종이라면 대동소이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국은 이번 기회에 이 같은 점이 위법한 측면은 없는지 입법적으로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등을 철저히 검토·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인천시당이 전날 발표한 성명서 내용에 따르면 런베뮤는 비정규직(기간제) 비율이 96.8%에 이르며, 숨진 20대 직원 A씨 또한 3·4·7개월 단위로 계약했다.

노 노무사는 "고용 시장에서 청년들이 찾을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다 보니 과거 '열정페이' 하듯이 열악한 근로 계약이나 취업 규칙 하에서 근무를 하는 청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노동당국이 이 같은 구조를 철저히 들여다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런베뮤 사건 초기 때부터 유족 측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문제 개입해 온 박경수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도 "유족이 산재 신청은 취하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 본부 관계자는 "원래는 이번주까지 런베뮤로부터 산재 신청에 대한 증빙 자료를 요구해 받기로 했는데 철회가 돼 없던 일이 됐다"며 "보험 청구가 없어진 것으로 공단은 직권 조사 등을 하지 않는다. 고용노동부 근로 감독을 통해 전반적인 근로 환경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유희근 기자 allways@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