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한 축 담당해도 비정규직… 방학하면 실업자

[허울뿐인 명예 강사] 1. 불안한 고용 현실

인천 곳곳에서는 법정의무교육은 물론 문화예술·교양·생활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들이 있다. 하지만 강사들은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고용보험이나 퇴직금, 경력 승급 등 제도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기호일보는 인천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 강사를 위한 제도와 처우 등을 짚어보고 문제과 대책을 살펴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인천시 산하 기관에서 법정의무교육을 진행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방학이 되면 소득이 없는 강사들이 많아요. 수업이 멈추면 생계도 멈추는거죠"

10년 째 인천지역 학교와 복지관을 오가며 법정의무교육을 진행 중인 강사 A씨는 학기 중에는 정신없이 이동하며 수업을 진행하지만 방학 때는 아예 일이 없다. 방학 때는 실업 상태에 빠진다.

문화원에서 교육을 진행하는 강사 B씨는 "시범적으로 강의를 진행한 뒤 수업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이 없어졌다"며 "대중성이 강한 프로그램을 담당하는 강사들은 일이 많은 반면, 그렇지 못한 강사들은 순식간에 일자리가 없어져 강사들 사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한다"고 토로했다. 

공공체육시설에서 수영이나 배드민턴, 탁구 등 생활체육을 담당하는 강사들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지역 강사들이 겪는 현실이다. 현재 인천지역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비정규직 또는 비전속 강사는 대략 1만 명 가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시민에게 문화와 교양을 가르치거나 학생들에게 성평등·노동인권·도박예방·마약예방 등 법정의무교육을 담당하는 이들은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되지 않고 자유계약으로 일하는 프리랜서다. 이들은 교육의 한 축을 맡고 있지만 제도 안에서는 여전히 외부인으로 취급받는다.

그들의 하루는 이동으로 시작해 이동으로 끝난다. 이들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연구하고 장시간의 이동 시간을 소모하며 활동하고 있지만 늘 저임금과 고용 불안에 시달리며 경제적 압박을 받는다.  

이들의 생계는 교육 일정에 달려 있다. 수업이 줄어들면 곧바로 소득이 줄고 방학이 시작되면 일자리를 잃는다. 위촉형 프리랜서 강사들이기 때문이다. 법적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며 '사업소득자'로 분류돼 3.3% 원천세를 공제당하고 있으나 4대 보험이나 퇴직금도, 유급휴가도 없다.

재위촉 심사를 받기도 하고 탈락하면 하루아침에 일자리도 잃는다. 평가 방식은 기관마다 다르다. 일부는 온라인 만족도 설문으로만, 일부는 장학사나 평가자가 참관한 주관적인 견해로 진행된다. 평가 점수가 낮으면 내년에 수업배정이 어렵다. 평가 기준이 공개되지도 않아 명확한 이유도 알 수 없다. 다른 직업군과 달리 오래된 경력도 큰 이점이 되지 않는다. 

기관장의 정책 방향이나 예산 편성에 따라 프로그램이 줄거나 폐지되기도 한다. 특히 인권·성교육 등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고, 교육 주제가 노동이나 인권같은 경우는 단체장의 정치성향에 따라 영향을 받는 구조라 선거 때만 되면 강사들이 고용 불안에 시달린다.

이 같은 프리랜서 강사들의 고용 불안정은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준다. 강사의 고용 불안은 동기 부여를 잃게 해 질 높은 교육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인천지역 공공교육 전문가는 "기관에서 강사 인력을 한 지역에 국한시키지 않고 더 많은 지역으로 넓히려다 보니 지역 내 강사들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상황"이라며 "기관장과 주민들 성향에 따라 프로그램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하민호 기자 hmh@kiho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