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방문 진료 주체 확장이 관건”
조규석 한국재택의료협회 부회장
“지자체 차원 실질적 지원을” 제언
“모델 방향성·장기적 로드맵 필요”
"성공적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방문 진료 의사 수를 늘리고, 의사와 간호사·사회복지사·약사·재활치료사·심리상담사가 함께하는 의료팀으로 방문 진료 주체가 확장돼야 합니다."
조규석 한국재택의료협회 부회장은 4일 인천 연수구 송도 G타워에서 시가 개최한 '인천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 포럼'에서 "1차 의료기관 방문 진료 활성화는 통합돌봄의 핵심과도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내년 3월27일 시행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복지 수요자가 자신이 사는 곳에서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동안 분절돼 있던 의료와 복지를 하나로 묶어 맞춤형 돌봄 체계를 구축하는 게 뼈대다.
조 부회장은 "의사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를 고용해 한 팀으로 움직여야 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 사업'은 인건비 부담으로 최소 50명 이상 환자가 확보돼야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의사들의 초기 참여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환자와 의료기관을 연계해주는 등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3년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조사 결과, 방문 진료 참여 의료인들은 ▲환자 발굴 어려움(32.3%) ▲진료비 신청 등 복잡한 행정 절차(20.0%) ▲외래 환자 진료 시간 감소에 따른 기회비용(16.9%) 등을 애로 사항으로 꼽았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남상요 인천세종병원 공공의료본부 이사는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응급환자 수용, 병실 확보, 교육 지원, 다학제 사례 연구 등으로 1차 의료를 뒷받침해야 한다"며 "통합의료 네트워크 질을 관리하기 위한 후방 지원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천형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모델 방향성과 장기적 로드맵이 필요하다"며 "내년 제도 시행 전까지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미경 인천시 고령사회대응센터 연구원은 시가 가칭 '방문 의료·돌봄 스테이션'을 설치해 1차 의료기관과 복지 수요자를 연계하는 모델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관이 행정적 절차나 환자 발굴을 어려워하는 현실에서 스테이션이 이를 대신하는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글·사진 정슬기 기자 zaa@incheonilbo.com
Copyright © 인천일보 All rights reserved - 무단 전재, 복사,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