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 놓고 여야 대립각 '팽팽'

민주 “청년·중기 성장 사다리”
국힘 “빚·표잔치…부채 폭탄”
법정기한 내 처리 여부 촉각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제시하자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정부안은 총지출 728조원(전년 대비 +8.1%)에 저성과·저효율 27조 원 구조조정, AI 10조1000억 원·R&D 35조 3000억원 확대가 골자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새로운 백 년의 설계도"라며 호응했고, 국민의힘은 "말잔치·빚잔치·표잔치로 뒤덮인 포퓰리즘"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이라며 "인공지능 대전환과 통상질서 재편의 파고 속에 국가 생존전략이 걸려 있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뒤 의원들과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내란의 상처를 딛고 민주주의·민생·미래를 동시에 복원하겠다는 비전이 분명하다"며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투자, R&D 35조3000억원,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은 청년·중소기업·스타트업의 성장 사다리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기준중위소득 인상, 장애인 일자리 확대,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재난예산 5조5000억 원 편성은 '위기 앞에 어떤 국민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다'는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힘을 향해 "보이콧 정치를 중단하고 법정기한 내 예산 심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 이재명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열린 4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규탄하며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총공세에 나섰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728조원 슈퍼예산의 실체는 AI가 아니라 '빚잔치·표잔치'"라며 "국가채무 1400조원 돌파, 적자국채 110조원은 미래세대에 부채 폭탄을 떠넘긴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사업은 선거용 살포성 예산"이라는 지적도 내놨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 또한 "여당 의석에 기대 본회의를 강행하고 특검·경찰 수사로 야당을 압박하는 화전양면술 정치"라며 "포퓰리즘 예산과 권력 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 "한미 정상회담 성과는 문서화도 못 했고, 정부가 GPU 26만 장 확보나 코스피 4000 돌파 등 민간 성과까지 홍보에 활용한다"고도 지적했다.

쟁점은 셋으로 압축된다.

첫째 재정 지속가능성 vs 미래 성장 투자다. 여당은 "AI·R&D 투자와 취약계층 보호, 지역균형이 '새로운 백 년'의 설계"라고 주장하지만, 야당은 "채무비율·적자국채 확대 속 재원 대책이 빈약하다"고 맞선다. 현금성 지원(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의 효과·누수 방지, 국민성장펀드 150조 원의 거버넌스·민간 레버리지 설계가 예결위 핵심 쟁점이다.

둘째 AI·산업정책의 실효성이다. 정부가 AI 10조1000억 원, '피지컬 AI' 5년 6조 원 투입으로 전환을 예고한 데 대해 야당은 GPU 등 인프라 투자 성과의 공공–민간 분담, 비용 대비 효과, 부처 칸막이 해소, 데이터·표준 생태계 구축을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셋째 정치·사법 이슈의 예산 심사 영향이다. 민주당은 "법정기한 내 통과·초당적 협력"을 강조하지만, 국민의힘은 '재판중지법' 공세와 특검·사법 이슈를 연계해 정부·여당 압박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익·민생 최우선"을 내세우지만, 사법·정치 현안이 병렬로 작동할 경우 정국 경색 가능성도 크다.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 여부가 새해 국정운영의 1차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