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결손 메꾸려 헐값에?…윤 정부서 '공공자산 저가 매각' 폭증

이 대통령, '공공자산 매각 금지' 긴급지시

[앵커]

어제 긴급 지시를 내린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도 '공공자산 매각 금지'를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헐값에 팔린게 많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통계를 보면 감정가보다 낮게 팔린 건 윤석열 정부 이전에는 5%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엔 60%까지 늘었습니다.

정인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공공자산 매각이 무원칙하게 대량으로 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꼭 필요한 것 해야 할 거는 국무총리께서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 매각을 자제하는 걸로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 긴급지시가 나온 이유, 지나치게 낮은 가격에 공공자산이 팔리고 있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이런 사례가 나타난 것, 2022년 8월 윤석열 정부의 공공자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부터입니다.

실제로 공공자산이 감정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거래된 비율은 2022년 4.4%에서 급증해 2023년 42.7%, 지난해에는 58.7%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손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팔린 땅과 건물 등 국유 부동산 2317건의 감정가는 모두 6404억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낙찰액은 5065억 원에 그쳤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세수 결손을 메꾸려 빨리 매각하는데만 치중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허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정부 방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가치를 산정하지 않고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매각하느냐를 부처 평가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일단 매각 자체가 금지된 상황, 조만간 정부가 공공자산 매각 제도 개선안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영상편집 김동준 영상디자인 정수임 황수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