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노·도·강 토허제 해제" 목소리…10.15 이후 집값은?

■ 경제현장 오늘 '이슈체크' -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정부가 서울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억제하기 위해 세 번째 대책을 내놓은 지도 3주가 다 되어 갑니다. 효과가 있는 건지, 서울 아파트 매수심리가 얼어붙는 모양새인데요. 하지만 이번 대책의 부담으로 지목되는 건전세와 재건축, 재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상황 어떤지, 부동산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김학렬 스마트튜브 부동산조사연구소 소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Q. 10.15 대책이 나온 지 3주가 가까워 옵니다. 집값 잡기 효과는 있었습니까? 

Q. 토지거래허가제를 피한 구리, 동탄, 김포 쪽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실제로 그런가요? 

Q. 당시 노도강은 왜 토허제로 묶냐, 비판이 많았는데, 집값 상승률 낮은 지역은 토허제를 지금이라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Q. 집값 잡으려다 월세 난민만 속출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전세자금대출 접근이 어려워진 데다 토허제 지정으로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니 전세를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는데요. 임대차 시장 상황이 어떤가요? 결국 주거 약자만 피해를 보는 것 아닐까요? 

Q. 정비사업 초기에 있는 사업장들에 타격이 있는 듯합니다. 이주비 대출이 40%로 축소된 데다..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그리고 5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됐는데, 
정부의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방침과는 상반된 방향 아닙니까? 

Q. 정부는 집값이 확실하게 잡히지 않을 경우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 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세제를 강화하면 집값 안정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Q. 정부 출범 후 세 번의 공식 부동산 대책은 다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지방은 전면 배제된 모습인데, 지방 악성 미분양 문제는 해소되지 못하고 있죠. 안심환매, 세컨드홈 정책도 실효성을 크게 보이지 못하는 듯한데,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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