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한중일 FTA 의지 보이지만…“미국 영향력 및 이해관계차 난관”

중국이 한중일 3국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미국의 영향력 및 3국의 이해관계 차이 등을 감안할 때 넘어야 할 난관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중국 상무부에 따르면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지난 1일 열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의 양자 회담에서 ‘한중일 FTA 협상의 조속한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왕 부장은 “세계무역기구(WTO)·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의 프레임 아래 협력을 강화하고, 한중일 FTA 협상의 조속한 회복을 추진하며, 자유무역과 다자주의를 함께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양측은 생산·공급망 협력 핫라인, 수출 통제 대화, 무역 구제 협력 메커니즘 등을 통한 소통·협조를 강화하고 생산·공급망의 안정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중국 측에 따르면 김 장관은 “한국은 중국 측과 함께 한중 FTA 2단계 협상 진전에 속도를 내고 싶다”면서 “지방 경제·무역 협력을 추진하고 양자 무역·투자 및 지역·다자간 협력을 계속 심화해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같은 날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속도를 내 추진하자”고 제안한 바 있습니다.

앞서 왕 부장은 지난달 30일 경주에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도 회담했는데, 중국 측 발표를 보면 한중일 FTA 협상과 관련된 직접적 표현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왕 장관은 대신 미국을 겨냥해 일방주의·보호주의 등을 거론하면서 “중일이 WTO를 핵심으로 하는 다자무역 시스템을 함께 지키고 지역경제 협력 진전을 추진하며 세계 경제에 더 많은 안정성을 불어넣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아카자와 경제산업상은 “일본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면서 “규칙 기반 국제경제 질서를 함께 지키고 싶다”고 말했다는 게 중국 측 설명입니다.

홍콩 매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한중일 FTA 협상이 2012년 공식 시작됐지만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확산 등의 여파 속에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투자은행 나틱시스의 알리샤 가르시아-헤레로 아시아태평양 지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친미 성향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집권으로 한중일 FTA 추진이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중국은 과거 한·일이 중국에 수출하던 제품들을 이제 직접 만들고 있다면서, 중국이 한·일에서 수입하는 규모가 크게 줄어든 만큼 한·일로서는 FTA 체결에 따른 득보다 실이 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상하이외국어대학 일본연구센터의 롄더구이는 일본이 한중과의 협력에 수동적이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 “3자 FTA 협상이 완전히 부드럽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이는 3국이 공유하는 목표인 만큼 여전히 낙관적”이라고 봤습니다.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웨쑤는 “한중일이 이미 RCEP 회원국인 점이 문제”라면서 여기서 3국의 협력이 더 나아갈 여지는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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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d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