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이재명 정부, 국유재산 매각 전면 중단 관련 윤석열 정부 국유재산 헐값 매각”

▲ 허영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을) 의원은 4일 “윤석열 정부가 국유재산을 감정가에도 못 미치는 헐값에 대량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이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받은 ‘국유재산 매각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난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가 급격히 증가했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국유재산 입찰 매각 필지 수는 2021년 173건, 2022년 132건이었으나 2022년 8월 윤 정부의 ‘국유재산 매각 활성화 방안’ 발표 이후인 2023년 460건, 2024년 1092 건으로 증가했다.

또, 2025년 8월까지도 765건이 매각돼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허 의원은 “문제는 매각 규모가 커지는 동안 낙찰가율은 2022년 104.0%에서 2024년 77.7%, 2025년 8월에는 73.9%까지 곤두박질쳤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팔린 국유부동산의 총 감정가는 6404억원이나, 총 낙찰액은 이보다 1339억원 낮은 5065억원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는 감정가의 20.9% 에 해당하는 규모로, 매각할 때마다 평균 5 분의 1 씩 가치가 손실된 셈이란 것이 허 의원의 주장이다.

허 의원은 “전 정부의 무리한 매각 확대 정책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헐값에 처분된 것은 명백한 국정 실패”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의 자산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검토 중인 매각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조치다. 그동안 잘못된 매각 정책의 폐해를 바로잡고 , 국민의 자산을 지키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