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사업 분담 축소하는 경기도… 31개 시·군 "일방적 변경" 반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도비 축소·시군 부담 확대…현장 혼란 우려”

민선8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가 지난달 22일 시흥시 거북섬 웨이브엠호텔 웨스트 컨벤션홀에서 민선 8기 제9차 정기회의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주광덕 남양주시장)는 4일 "경기도가 2026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두고 국·도비 보조사업의 분담 비율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고 있다"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협의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 공약사업을 포함한 각종 시책사업에서 도비 부담률이 낮아지고, 시군 분담이 최대 20% 이상 늘었다"며 "기초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조정은 현장의 혼란과 주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상 경기도 보조사업은 도비 70%, 시군비 30%의 '7대3 구조'를 기본으로 하지만, 내년도부터는 일부 사업이 도 50%, 시군 50% 또는 도 30%, 시군 70%로 변경된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이러한 변화가 지방의 자율적 재정운영을 저해하고, 일부 지역에서는 사업 축소나 일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도내 한 시 관계자는 "경기도가 올해 도비 70%, 시군 30%로 추진하던 사업들의 구조를 일괄적으로 조정하면서 현장에서 혼란이 크다"며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의 경우 내년부터 도비 50%, 시군 50%로 변경됐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사업은 도 30%, 시군 70%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 일자리나 전기차 구매지원 사업도 도의 부담이 크게 줄었고, 일부는 도비 지원이 전면 폐지됐다"며 "결국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인 만큼 시군에 전가한 셈"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또 "도비 매칭 조정으로 인한 추가 부담이 시군 규모에 따라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며 "예산을 다시 편성하거나 사업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도와 시군 간 협의 부족 문제도 지적하며 "도에서 일방적으로 변경안을 통보하고, 일부 사업은 '동의하지 않으면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식으로 전달됐다"며 "사전에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면 사업별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을 텐데 현장 부서들이 당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장군수협의회는 "경기도가 재정 부담을 시군에 전가하는 구조가 지속되면 도민의 복지와 서비스 질이 저하될 수밖에 없다"며 "분담 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회복하거나, 시군의 재정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도와 시군이 상생의 행정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정 운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행정 효율화의 목적이 현장 혼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학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