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공유 킥보드 퇴출’ 들끓는 여론… 서명운동 시작

일정 시간만 통제·상주 경찰도 없어
킥보드 없는 거리 실효성 의문 제기
면허확인 의무화·허가제로 전환해야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용현동 한 인도에서 헬멧 등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공유 킥보드 이용자가 아슬아슬하게 보행자들을 피해 지나가고 있다. 중부포토DB

인천에서 전동으로 움직이는 공유 킥보드를 퇴출시키자는 여론이 지역 정치권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

4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유경(국민의힘·남동구마) 남동구의원은 지난달 31일부터 남동띠아모(남동구 학부모 모임)과 시민 안전을 위한 공유 킥보드 퇴출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서명에는 100여 명 이상의 남동구 학부모가 동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최근 연수구에서 중학생 2명이 탑승한 공유 킥보드에 치여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명확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아 서명운동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공유 킥보드를 타기 위한 면허 인증 과정은 생략이 가능하고, 다인이 탑승해도 제재가 없다"며 "공유 킥보드 사용은 자녀들이 다치거나 가해자가 될 여지가 있어 많은 학부모가 전면 퇴출에 공감대를 모아주고 있다"고 했다.

이강구(국민의힘·연수5) 인천시의원도 지난달 29일부터 송도 학부모연합회와 함께 공유 킥보드 퇴출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그는 서명을 모아 인천시,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해 공유 킥보드의 문제점을 피력할 예정이다.

공유 킥보드에 대한 '반감'이 이처럼 확산되는 건 잇따르는 인명 사고에도 규제 강화 등 대안 마련이 더딘 것과 관련이 있다.

최근 한 국회의원은 전동 킥보드를 이동 장치로 인정하지 않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해 킥보드 자체를 없애버리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얼마 전 사고가 발생한 연수구에서는 궁여지책으로 인천 최초의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고 있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일부 거리를 일정한 시간만 통제하고 범칙금을 부과할 경찰이 상주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연수구 관계자는 "구청 나름대로 킥보드 없는 거리를 추진하면서 킥보드 관련 안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조례도 손보고 있다"며 "공유 킥보드 사업이 허가제가 아닌 자유 업종이기 때문에 전면 퇴출은 현재로선 불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면허 확인을 의무화하거나 대여사업을 지자체 허가제로 바꾸는 법이 필요하다. 이를 국회에 적극 촉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강력한 단속을 시행해 공유 킥보드 업체를 사실상 '퇴출'한 계양구 사례에 주목하고 있다.

계양구는 무단 방치된 공유 킥보드가 발견되는 족족 업체 측에 수거를 요청해 사업성을 떨어뜨렸고, 결국 지역에서 철수를 하게끔 만들었다.

최기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