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 둔화, GDP에 부정적 영향 1.5배 증폭"

국내 생산성 둔화가 국내총생산(GDP)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1.5배 증폭시킨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에 따라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준형 연구위원과 정규철 선임연구위원이 발표한 '해외투자 증가의 거시경제적 배경과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국내투자에서 해외투자로의 전환이 뚜렷해지고 있다.

내국인 해외투자에서 외국인 국내투자를 뺀 순해외투자의 국민소득 대비 비중은 2000~2008년 0.7%였지만 2015~2024년 4.1%로 6배 정도 증가했다.

연구진은 "투자 결정의 핵심 요인인 자본수익성이 총요소생산성 증가세 둔화에 주로 기인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며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하회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될 유인이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총요소생산성이 0.1% 하락해 항구적으로 지속될 경우를 상정하고 이러한 흐름의 거시경제적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 결과를 보면 생산성이 0.1% 하락할 경우 기업은 국내투자를 축소하고 그 결과로 국내 자본스톡이 0.15% 감소한다. 이에 따라 GDP는 생산성 둔화 영향(-0.1%p)에 국내 자본스톡 감소 영향(-0.05%p)이 더해져 총 0.15% 줄어든다.

연구진은 생산성 둔화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이동하면 자본소득보다 노동소득이 더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생산성 하락과 자본스톡 감소는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며 자본소득도 줄지만 해외투자 확대에 따른 해외 자본소득 증가가 일부 이를 상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본도 비슷한 길을 걸었다. 1980년대 초반 일본의 국내투자 수익률이 해외투자 수익률을 추세적으로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순해외투자가 확대됐다.

연구진은 "일본에서 관찰된 흐름과 유사하게 한국에서도 생산성 증가세 둔화가 자본수익성 하락의 주요인으로 작용하면서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전환되고 있다"며 "며 "생산성 둔화는 GDP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국내 자본스톡 감소를 유발함으로써 GDP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1.5배 정도로 증폭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경제의 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경제 구조개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유망한 혁신기업이 시장에 진입하고 한계기업은 퇴출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유연한 노동시장을 구축함으로써 경제 전반의 생산성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