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2026년 예산안, AI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국회 시정연설서 728조 ‘슈퍼예산’ 직접 설명

李대통령, AI 10조1,000억·R&D 35조3,000억·국방 66조3,000억 제시
관세 불확실성 완화·스와프 후속…민생·지역 균형 강화, 법정기한 처리 촉구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본회의 시정연설에서 2026년도 정부 예산안을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첫 번째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지출 728조 원 편성을 공식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저성과·저효율 지출을 포함해 역대 최대 27조 원을 삭감했다"며 "미래 성장과 재정 지속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2025 APEC 정상회의 성과를 상기시키며 "인공지능과 저출생·고령화 과제를 함께 풀기로 합의했고, 문화창조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향후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공고히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관세 협상을 타결, 자동차·반도체 등 주력 품목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했다"며 "대미 투자패키지엔 연간 투자상한과 다층 안전장치를 두어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을 통해 자주국방의 토대를 더욱 튼튼하게 다지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 마련으로 미래 에너지 안보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서는 "70조 원 규모 통화스와프 계약과 스캠 범죄 대응을 포함한 6건의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에 대해 이 대통령은 "1분기 마이너스였던 성장률이 3분기 1.2%로 반등했고, 주가지수도 4,000을 돌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인공지능 대전환과 통상질서 재편의 파고 속에 국가 생존전략이 걸려 있다"며 속도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야 한다"는 점도 재차 언급했다.

또 "정부가 마련한 2026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강조했다.

핵심은 AI·R&D 투자 확대다.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총 10조 1,000억 원을 배정했다. 이 가운데 2조 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도입에, 7조 5,000억 원은 인재·인프라에 투입한다.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 3만 5,000장을 조기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제조·로봇·자동차·조선·가전·반도체·스마트팩토리 등 '피지컬 AI' 전환에는 향후 5년간 약 6조 원을 투입해 광역 거점 조성과 대규모 R&D·실증을 병행한다. 국가 R&D는 35조 3,000억 원(전년 대비 +19.3%)으로 확대되며, 향후 5년간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도 조성한다.

민생·안전망도 강화한다. 기준중위소득을 6.51% 인상하고 생계급여는 4인 기준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장애인 일자리 확대,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및 '일터지킴이' 신설, 영세사업장·건설현장 안전시설 확충 등 산업재해 대응 체계를 보강한다. 재해·재난 예산은 총 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 8,000억 원 늘린다.

안보 분야에서는 국방비를 66조 3,000억 원(전년 대비 +8.2%)으로 편성, 재래식 전력을 지능화·무인화·정밀유도 체계로 전환해 '스마트 강군'을 지향한다.

이 대통령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핵연료 공급 협의가 진전됐다"며 자주국방 토대 강화를 언급했다.

균형발전 기조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방우대 재정 원칙'을 도입해 수도권 1극 구조 완화를 목표로 한다.

아동수당·노인 일자리 등 7개 사업의 비수도권 배분을 확대하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고, 포괄보조금은 10조 6,000억 원으로 약 3배 확대해 지방 자율성을 높인다. 생활비 경감책으로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를 도입하고, 소상공인 경영안정바우처와 지역사랑상품권 24조 원 발행 확대를 추진한다.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불참한 채 본회의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여야 간 입장 차가 있으나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며 법정기한 내 예산안 처리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에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라다솜 기자 radasom@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