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AI 강군으로 전환…국방력 획기적 강화 자주국방 실현”

“AI시대 국방·복지·균형발전 아우른 예산으로 ‘새 100년’ 준비”
“일터서 목숨잃는 일 없도록 근로감독관 2000명 증원”
“여야, 국민위해 초당적 협력 해달라…정부도 국회의견 경청”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재래식 무기체계를 AI(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재편하고,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자주국방을 확실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관련 연설에서 “AI 기술이 방위산업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며 “북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쓰고 세계 5위 군사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여전히 외부 의존적이라는 건 국민 자존심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 전략산업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으로 확대(19.3% 증가)했다고 소개했다.

한반도 평화와 관련해선 “평화가 흔들리면 민주주의와 경제, 국민의 안전도 위태로워진다”며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END(교류협력·관계정상화·비핵화) 이니셔티브’를 재차 언급하며 “휴전선 일대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해 평화·공존·공동성장의 한반도 새 시대를 열겠다”고 밝혔다.

복지 부문에서도 ‘생애주기별 지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8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하겠다”며 “노인 일자리를 115만 개로 늘리고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확산하겠다”고 설명했다.

균형발전 정책으로는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새 시대를 위해 지방우대 재정원칙을 도입했다”며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취약계층 지원 강화도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저소득층의 안정적 생활을 위해 기준중위소득을 역대 최대폭인 6.51% 인상하고, 4인 가구 생계급여를 월 200만 원 이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또 “산업재해 등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근로감독관 2000명을 증원하겠다”며 “더는 일터에서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라며 “전쟁의 폐허 속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IMF 외환위기를 금 모으기 운동으로 극복한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해낸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를 향해서는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여야 간 입장 차이가 있어도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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