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실용외교·END 구상 재확인 “국방 외부 의존 자존심 문제”

“A시대 걸맞은 최첨단 무기체계로”
R&D 투자 예산 35.3조 19% 확대
“한미-한중회담 등 영혼 갈아넣어”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며 본회의장 밖에서 침묵시위를 벌였다. [연합]

[헤럴드경제=신대원·문혜현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실용외교를 토대로 국력과 위상을 키우겠다고 밝혔다.

대북정책에 있어선 앞서 유엔무대에서 제시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라는 ‘END 이니셔티브’를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첫 예산안’을 주제로 한 시정연설에서 최근 성공적으로 막을 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산안 설명에 앞서 경주 APEC 성공을 위해 힘을 모아주신 모든 국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국민 여러분의 응원과 국회 협력에 힘입어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AI와 저출생, 고령화 등 인류 공동의 과제를 함께 풀어가기로 합의했다는 점과 문화창조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명문화함으로써 K-컬처의 지속가능한 성장 발판을 놓았다는 점도 의미를 뒀다.

또 한때 채택 여부가 불확실했던 ‘경주선언’을 발표한 것과 관련 대한민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류와 번영, 역내 평화 증진을 위한 역할을 주도했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선 한미 관세협상 타결로 경제 불확실성을 완화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우리 주력 수출품목인 자동차와 반도체 분야에서 경쟁국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확보함으로써 평평한 운동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패키지에 연간 투자상한을 설정함으로써 외환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자 프로젝트 선정과 운영 과정에서도 다층적 안전장치를 확보해 투자금 회수 가능성을 높였다고 소개했다.

한미는 관세협상 후속조치로 조만간 발표할 ‘팩트시트’에 미국의 투자 프로젝트 선정시 한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 대상이 원리금이 보장되는 합리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자신의 ‘요청’에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한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과 관련해 핵연료 공급 협의의 진전이라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를 위한 획기적 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원자력추진잠수함 핵연료 공급이라고 언급한 것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승인하면서도 미국 내 필리조선소 건조를 거론해 한미 간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선 한중관계를 전면 회복하고 양국이 전략적 협력 동반자로서 실용과 상생의 길로 다시 함께 나아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국 중앙은행 간 70조 원 규모의 통화스왑 계약과 초국가 스캠 범죄 대응을 비롯한 6건의 양해각서(MOU) 체결 소식도 전했다.

이 대통령은 각국과 정상회담에 대해 소개하는 과정에서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넣으며 총력을 다했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의 국력을 키우고 위상을 한층 높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자세’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에서 국익을 위해 애썼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국방 분야와 관련 내년도 국방예산을 8.2% 늘어난 약 66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며 AI시대 최첨단 무기체계 재편과 최정예 스마트강군 전환을 약속했다.

특히 “북한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고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으로 평가받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적 자존심의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국방예산 증액이 미국의 요구나 압박이 아닌 자주국방 실현 차원임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국가예산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데 사용할 것이라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을 언급했다.

평화가 흔들리면 국민의 안전도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면서 남북 간 신뢰 회복과 대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해 담대하고 대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휴전선 일대에서의 군사적 긴장 완화 노력을 지속하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통한 ‘END 이니셔티브’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