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서의 머니체크] 일 하다 발생한 사고… 일상생활책임보험 보상 안돼요

직무수행 인한 사고 판단
약관 해석 두고 분쟁 많아

챗GPT로 생성한 이미지.

A씨는 자신이 생산한 농작물을 거래처에 납품하면서 해당 거래처의 이동용 수레를 사용했다. 작업 완료 후 이동하려는 과정에서 해당 수레가 고정되지 않아 미끄러지면서 거래처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해 파손 피해를 가했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A씨는 보험회사에 차량 파손피해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청했다. 하지만 보험회사는 해당 사고가 A씨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최근 소비자 트렌드가 바뀌면서 해외여행보험, 주택화재보험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보험상품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 역시 지난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생활밀착형 과제를 첫 걸음으로 내세운 바 있다.

다양한 상품이 출시되다 보니 약관의 해석을 두고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 A씨가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보상 가능 여부 역시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기치 않은 사고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를 줘 발생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주로 상해보험·주택화재보험·어린이보험 등에 특약으로 포함돼 있다.

보험금 지급이 거절된 A씨는 거래처 납품이 완료된 이상 직무수행이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보험회사에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 약관에서는 '보험회사는 그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직무수행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A씨가 해당 영업소에 물품 납품이라는 직무수행을 위해 방문했고 물품 구매와 같은 다른 방문 목적이 확인되지 않았다. 이동용 수레 역시 납품 물품 이동이라는 직무수행을 위해 이용했던 점을 고려하면 보험회사가 보상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한화손해보험의 가정생활종합보험(무) 우리집안심간편플랜 담보 중엔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이 있다. 이 상품의 약관을 살펴보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항에 '피보험자의 직무수행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는 배상책임'이라 적혀있다. 배상책임보험은 가입자가 제3자에게 입힌 피해를 보상해주는 것이지만 일상생활중배상책임보험은 직무 수행 상황이 아닌 일상생활을 영위하다 발생한 배상책임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마트 등에서 고객이 이동용 수레를 이동하다가 주변 차량에 피해를 가하는 사고는 일상적으로 발생 가능하며 이는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이 당연하다"면서 "다만 그 행위가 직무수행 중 수반된 것이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정서 기자 emoti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