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집중] 성일종 "핵잠? 李 대통령이 새로 얻어낸 것 아냐...미국 전략 변화 따른 결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한국, 핵잠 건조 능력 충분, 미국엔 연료 지원만 요구했어야
- 강훈식 "중국 설득했다"...중국에 설득·양해 요청은 이율배반
- 전작권 전환, 서두를 필요 없어…철저히 준비해 가져와야
- '경주선언' 미래 의제 선정은 의미 있어
- 국익 측면, 서해 불법구조물·한한령 해제 등 알맹이 다 놓쳐
- 대장동 1심, 李 대통령 재판과 유동규·김만배 등 재판은 별개
- 이재명 무관하면 구차하게 방어 말고 떳떳이 재판받아야
- 추경호 영장청구, 정치보복·야당 탄압...체포동의안 반대표 던질 것

■ 방송 :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김종배의 시선집중>(07:05~08:30)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 진행자 > [레드캠프] 오늘은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 성일종 > 예, 안녕하십니까?

◎ 진행자 > 의원님이 지금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계시니까 이 질문부터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오늘 한미 국방장관이 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엽니다. 관심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자리에서 핵추진 잠수함 이야기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성일종 > 핵추진 잠수함 문제는요. 우리가 두 가지로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이건 이재명 대통령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새로 얻어낸 게 아니에요.

◎ 진행자 > 무슨 말씀이세요? 그 얘기는.

◎ 성일종 >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미국에 전략 변화가 온 겁니다. 중동을 정리했잖아요.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지금 정리하고 있잖아요.

◎ 진행자 > 중동 가자전쟁 휴전 얘기하시는 거죠?

◎ 성일종 > 그렇습니다. 피봇 투 아시아(Pivot to Asia), 그래서 아시아로 이동을 해서 중국을 견제하는 모든 힘이 중국으로 미국의 힘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작년도에 파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한국에서 핵잠수함을 원하는 것은 김영삼 전 대통령부터 계속 추진했던 사항이거든요. 이걸 계속 얘기하니까 작년도 7월 11일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대한민국에 이 핵잠수함도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 진행자 > 그래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는 건데 그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오커스(AUKUS)의 핵심축인 호주에 미국의 핵잠수함을 파는 걸로 했어요.

◎ 진행자 > 예, 맞아요.

◎ 성일종 >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호주, 일본, 대한민국 같은 이러한 아시아의 국가들하고 동맹을 맺으면서 일본이나 한국에도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어서 온 건데 이번에 정상회담의 의제에 이런 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 진행자 > 왜요?

◎ 성일종 > 아니 다른 걸 더 받아와야지. 지금 우리가 3500억 달러를 하고 또 기업들이 투자하는 거 해서 5천억 달러 넘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국가의 이득을 중시한다고 했으니 다른 걸 받아오고 이러한 핵잠수함 문제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략 변화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걸 자연스럽게 미국 변화에 맞게 우리가 그걸 달라고 하면 될 일이지 이거를 왜 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핵잠수함 문제도 그렇습니다. 연료를 달라고 요청을 하셨는데 그거는 맞아요. 연료를 달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제대로 접근을 했으면 우리가 잠수함 건조 능력도 되고 모든 능력이 되니 우리가 연료가 없습니다. 연료만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요. 그렇게 안 하고 연료만 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호주에 팔듯이, 호주는 배를 잠수함이고 프리깃함 같은 경우 만들 능력이 없습니다. 미국에서는 그럼 미국에서 만들어 연료 줄게 이런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 고용은 어떻게 할 거며 우리나라에 잠수함 만드는 설비는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능력이 되는데 연료만 없으니까 연료만 우리가 요청을 했어야 되는데 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되니 연료만 좀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했다는 것이죠.

◎ 진행자 > 의원님이 한꺼번에 쏟아내셔서 갈라서 다시 확인 질문 드릴게요. 첫째 지금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작년 7월에 핵잠수함을 줄 수도 있다는 발언은 어느 수위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거의 확정적인 발언이었다고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성일종 >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라는 것은 별이 넷입니다. 지금 미군 해군 전력의 50% 이상이 인도·태평양에 와 있어요.

◎ 진행자 > 근데 이걸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느냐 마느냐, 연료를 주느냐 마느냐의 최종 결정권자가 이 사령관은 아닐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그건 이렇게 봐야죠. 정책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호주에다 이미 주겠다고 얘기했잖아요. 발표가 돼서 국민들도 알고 계세요. 일본도 다 줄 거예요.

◎ 진행자 > 일본도 줄 거다?

◎ 성일종 > 그럼요. 그런데 일본은 연료 걱정을 안 해도 돼요. 재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축과 재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건 농축해서 쓰는 거거든요.

◎ 진행자 > 그렇죠.

◎ 성일종 >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핵잠수함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하면 될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일본보다도 잠수함을 더 잘 만든단 말이죠. 그래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얘기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이미 다 승인이 끝났기 때문에 호주한테 준 것이고 순차적으로 일본이나 대한민국한테도 이 부분은 주겠죠.

◎ 진행자 > 그러면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의 작년 발언은 미국 정부 내에서 검토가 끝나서 그걸 받아서 한 얘기다, 그렇게 해석을 하신다?

◎ 성일종 > 그럼요. 군의 태평양 사령관인데요.

◎ 진행자 > 간단히 얘기를 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사실상 따 놓은 당상이었다.

◎ 성일종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책 변화에 의해서 핵잠수함을 운용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여러 가지 주변국에 대한 견제용으로 동맹을 통해서 전력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대통령실의 참모들이 왜 몰랐을까. 대통령이 이런 것까지야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리가 투자도 많이 하고 있는데 더 많은 국가적 이득을 중시한다면서 국익 중심이라면서 아니 다른 거를 더 받을 수가 있잖아요.

◎ 진행자 > 그러면 두 번째, 아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오늘 나온 보도를 보면 이 이야기가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필리조선소 건조를 언급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조선소도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이 지적하신 대로 접근한 걸로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 성일종 > 그거야 비공개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확인하겠습니까.

◎ 진행자 > 아무튼 정부 고위관계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 성일종 > 정치적으로 몰리고 잘못했다는 걸 아니까 이제서 얘기하는 거고.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든지 그리고 뭐가 어렵습니까? 공개적으로 대한민국 트럼프 대통령께서 알듯이 우리가 필리조선소도 지을 만큼 우리는 잠수함을 비롯해서 모든 거를 다 짓고 능력이 됩니다. 그런데 연료가 부족하니 이걸 도와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죠.

◎ 진행자 > 의원님 말씀의 취지는 만약에 우리가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들어간다면 미국의 필리조선소가 아니라 국내에서 건조를 하는 게 맞다, 그래야 된다, 이 취지의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 성일종 > 국익 중심 외교를 한다면서요. 여기에서 고용은 어떻게 할 거며 우리 시설은 어떻게 하고 우리가 쓸 잠수함을 필리에 가서 한다고요. 그리고 필리조선소는 현재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안 됩니다. 새로 다 만들어야 됩니다.

◎ 진행자 > 맞아요. 그 얘기 많이 나왔어요.

◎ 성일종 >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20년도 넘게 걸려요.

◎ 진행자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의원님의 그 말씀에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따라서 핵추진 잠수함을 허용을 했다는 이 기조잖아요.

◎ 성일종 > 그렇습니다.

◎ 진행자 > 그러면 허용 내지 승인의 조건이 따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중국 견제용으로 핵추진 잠수함 활용 이것도 주문사항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겁니까?

◎ 성일종 > 지금 피봇 투 아시아 정책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이미 미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얘기했으면 미국은 정책적으로 다 조율이 끝났다고 봐야죠.

◎ 진행자 >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어제 강훈식 비서실장이 기자 브리핑을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 발언에서 이야기를 할 때 ‘북한과 중국 잠수함 추적’이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브리핑에서 ‘중국을 설득했다고 생각한다’고 강훈식 비서실장이 브리핑을 했거든요.

◎ 성일종 > 지금 강훈식 비서실장도 정말 이율배반적인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자주권을, 군사주권을 왜 설득을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에 핵잠수함 갖는 거 자주국방 한다면서요. 우리 군사주권 사항인데 우리 돈으로 사든 개발을 하든 우리 문제인데 그거를 왜 중국에 그 얘기를 양해를 받죠? 중국이 상국입니까? 그리고 대통령께서도 트럼프 대통령하고 얘기할 때 중국이나 북한을 추적한다고 그랬는데 추적하더라도 군사기밀사항입니다. 그건 외교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중간 정리하면 핵추진 잠수함은 도입 가능성이 훨씬, 의원님 진단대로 높겠네요. 거의 기정사실.

◎ 성일종 > 미국의 정책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은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됐더라도 수습을 하면서 시간적이나 여러 가지를 봤었을 때 한국에서 만들고 연료를 도와주십사 이러한 협상을 지금부터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하나 더, 전작권 전환 문제 있잖아요.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이 한국 들어오기 전에 훌륭한 일이라고 했고 한미 합참의장들이 뭐라고 했냐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평가 항목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다면 이것도 탄력 붙는 겁니까?

◎ 성일종 > 이렇게 보셔야 돼요. 전작권 전환은 전시 때만 우리가 미국하고 대한민국하고 협의해서 하는 거고 평시 때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해전 났을 때 작전하면서 우리가 다 대처를 해버렸잖아요. 전시 때는 과연 이게 가능하냐 이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거야말로 굉장히 신중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져올 수 있으면 가져오는데 어떤 부분에서 얘기를 하냐 이스라엘이 이란하고 전쟁을 할 때 이스라엘이 위성이 7개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어떻게 전쟁을 했겠어요. 탄도탄을 비롯해서 드론까지 4만 발 정도가 이스라엘로 날아왔는데 그걸 다 격추를 했어요.

◎ 진행자 > 미국 도움 없이 안 된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미국의 감시 자산, 또 나토의 감시 자산이 이스라엘을 도와준 겁니다. 그런데 7개 가지고 그 조그마한 나라에 얼마의 시간을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현재 5개 중에서 2개밖에 작동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진행자 > 그런데 전작권이 전환이 된다고 해서 연합방위가 해체되는 건 아니잖아요.

◎ 성일종 > 물론이죠. 물론이죠.

◎ 진행자 > 미국의 공조는 가능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 성일종 > 그래서 우리가 감시자산이나 통신 감시자산, 이러한 부분들이 충분히 있어야 되고 또 방위자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러한 자산을 주기도 했지만 이스라엘은 아이언돔과 아이언빔이 있습니다. 드론 같은 경우는 빔으로 다 쏴서 떨어뜨린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것들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한미 간에 협의를 하면서 준비가 얼마가 돼 있느냐 이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평가가 다 되어야 전시작전권에 미국의 동의가 되어야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만큼은 안보에 관련되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모든 자원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 진행자 > 국방위원장으로서 그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과는 또 별도로 한미 국방장관이 논의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팩트의 영역이 있으니까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 성일종 > 이 부분은 전 정부에서, 전 전 정부에서도 계속 논의해 왔던 것들이죠.

◎ 진행자 > 논의는 할 것이다?

◎ 성일종 > 우리가 국방비에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위성만 하더라도 수십조 원을 들여야 그 정도의 전력을 가질까 말까 합니다.

◎ 진행자 > 서두를 일은 아니다?

◎ 성일종 > 서두를 일이 아니고요. 우리 안보와 관련돼 있기 때문에 평시에는 우리가 다 하고 있으니까 전시 상황에서 우리가 그 준비를 철저히 해놓고 가져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 진행자 > 알겠습니다. 오늘 여쭤볼 게 많은데 시간이 너무 후딱후딱 가서. APEC 정상회의 평가를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하나하나 항목을 따로따로 해서 질문드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총평을 주시면 어떻게 총평해 주시겠습니까?

◎ 성일종 > 의장국으로서 인구 문제나 AI 의제 같은 경우 설정을 해서 경주선언이라고 하는 아주 큰 포장으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고 분명히 인정할 건 인정할 거예요. 의장국인데 미래의 문제에 대해서 20여 개국하고 조율을 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저는 인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미회담, 한중회담 같은 경우는 정말로 국익과 관련되는 건데 이건 제대로 된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 진행자 > 왜요?

◎ 성일종 > 우선 미국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3500억 달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9천억 달러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 진행자 > 네? 9천억 달러가 어떻게 돼요?

◎ 성일종 >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에서 너무 문제가 많이 있어요. 농산물 저쪽에서 다 개방했다 얘기를 하고 우리는 이걸 막았다고 얘기를 하고.

◎ 진행자 > 아, 러트닉 상무부장관 얘기하는 거죠?

◎ 성일종 > 반도체 같은 경우는 협의가 없었다고 그러는 데 있었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핵잠수함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실패한 그런 회담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3500억 달러 이 부분도 우리가 먼저 제시했던 겁니다. 금액을. 그래 놓고 나서 미국이 선불로 현찰을 다 투자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 안 돼서 지금에 와서 200억 불씩 10년 동안 캡을 씌웠는데, 지금 수습단계에 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 실질적으로 국익 중심의 외교를 한다고 그랬지만 이거 제대로 잘못했다. 또 한중회담도 그렇습니다. 한중회담도 서해 불법 구조물이라든가 북한의 핵 문제라든가 이러한 실질적으로 한한령 해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의미 없는 무슨 MOU 같은 걸 맺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공동선언이나 공동기자회견이나 이런 합의된 게 없었기 때문에 알맹이는 정말 다 놓쳤다.

◎ 진행자 > 실패한 거다.

◎ 성일종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장국으로서 20여 개국의 미래에 대한 아젠다를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실질적 이득을 가져와야 되는 실질적 측면에서 국익 중심 외교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면 성과가 없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진행자 > 예를 들어 한미 관세협상 같은 경우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말에 따르면 이르면 금주 중에 양해각서 팩트시트가 나온다고 하니까 그걸 보고 다시 한 번 평가하는 걸로 하고요. 대장동 피고인들 판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1심 판결. 그 판결이 나온 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과 무관하다는 점을 법원이 확인했다’ 이렇게 평가했는데 의원님 평가는 어떠십니까?

◎ 성일종 > 민주당은 계속해서 그렇게 갖다 붙이고 싶겠죠. 무죄라고 얘기를 할 거고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이번 재판은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재판이 아닙니다.

◎ 진행자 > 그렇죠. 물론이죠.

◎ 성일종 > 유동규·김만배·정영학 이 5명에 대한 재판이에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배임죄에 관련된 재판입니다. 재판부도 다릅니다. 33부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배임죄를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아니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갖다 떼서 하는 것인데 그것도 보면 ‘이재명 대통령 등 유 씨 등이 민간 사업자들로부터 금품이나 접대 등을 받은 것으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보인다’. 이걸 지금 끌어다가, 그리고 또 ‘선거 과정에서 큰 도움을 준 사실은 보고받아서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입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는 게. 또 ‘이 대통령이 민간업자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수수나 접대를 받았다는 증거는 없다’, 당연하죠. 왜? 이재명 대통령 재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 재판에 대한 공소장을 보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해서 판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항을 갖다가 지금 민주당이 유리하게 깨끗하다 아무것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아무것도 관련이 없으면 재판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왜 이걸 재판중지를 하느니 뭐하느니 이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의원들이 나와서 이렇게 쉴드를 칩니까?

◎ 진행자 > 질문 하나 더 드릴 거 있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서 특검이 어제 구속영장 청구를 했습니다. 체포동의안 국회로 올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실 거예요?

◎ 성일종 > 국민들이 잘 생각하시면 금방 알 일입니다. 대통령 통화하고 나서 국회로 의총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공모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20여 명이 들어가 가서 또 계엄 해제에 대한 걸 했잖아요. 정말로 그럴 것 같으면 한 사람 한 사람 전화해서 다 빼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런 것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뭐를 지금 추경호 대표가 세상에 여기에 관련돼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 진행자 > 반대표 던지실 거예요?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 성일종 > 당연히 반대표 던져야죠.

◎ 진행자 > 당연히?

◎ 성일종 >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관련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이거야말로 정치 보복이고 야당 탄압이지 정상적인 게 아닙니다. 지금.

◎ 진행자 > 이전 지도부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기로 입장 정한 바 있잖아요.

◎ 성일종 > 아닙니다. 그런 건 해본 적이 없습니다.

◎ 진행자 > 그렇습니까? 제가 확인해 볼게요.

◎ 성일종 > 그전에 권성동 대표 할 때 권성동 대표가 이 부분 찬성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던 사항은 있었는데 추경호 대표에 대해서는 의총에서

◎ 진행자 > 추경호 건 말고 그전에 원론적으로. 알겠습니다. 하여간 확인해 볼게요.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성일종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내용 인용 시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