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장관 “새벽배송금지, 사회적 대화로 합리적 방안 모색”… ‘런베뮤’ 근로감독 확대

“민주노총 요구, 초심야 노동 원칙 금지”
“소비자단체와 당사자 있어 사회적 대화로 풀어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등 필요한 것 많아”
당정협서 ‘런베뮤’ 근로감독 확대도 논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9월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대한상의·한국경제인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진행하는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9904sul@

김영훈(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노동계의 ‘새벽 택배 배송 금지’ 요구에 대해 ‘사회적 대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당과 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에선 20대 청년 과로사 의혹 관련 ‘런던베이글뮤지엄 사태’에 대한 근로 감독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를 여당에 전달했다.

김 장관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당정협의회를 진행한 뒤 “민주노총 요구는 0시부터 5시까지 초심야 노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1~2차 사회적 합의에서 대화가 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새벽 배송 전면 금지로 가냐에 대해선 소비자 단체와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택배노조는 지난달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에서 심야 배송을 제한하자고 밝힌 바 있다. 노조는 장시간 야간노동이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에 해당한다며 택배 노동자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쿠팡파트너스연합회 등 기사단체와 소비자단체 등은 심야배송 수익성 등을 강조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이번 당정협의회에선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 사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김 장관은 런베뮤 사태에 대해 근로 감독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밝히며 전체 감독으로 확대할 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당초 고용노동부는 문제가 생긴 인천점과 본사에 대해서만 근로 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근로 감독 과정에서 직원 대상 설문조사와 면담 등을 통해 일부 법 위반 정황을 확인했다. 이에 이날부터 전 지점 및 엘비엠 계열사 전체를 근로 감독 대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점 감독 시 관할 지방 근로감독관들도 추가로 투입하는 등 감독팀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장시간 근로와 휴가·휴일 적정 부여,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뿐만 아니라 최근 3년간 산재 신청이 63건 접수·승인처리된 것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살필 계획이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