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재판은 원래 중지"‥용산 '제동'에 철회

[뉴스투데이]

◀ 앵커 ▶

대통령실이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여당에도 추진하지 말아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했습니다.

◀ 앵커 ▶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넣지 말아달란 건데, 이에 따라 민주당은 재판중지법 입법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대통령실은 브리핑을 열고 "재판중지법이 필요하지 않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미 헌법 84조에 따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중지된다는 게 다수 헌법학자의 견해이고 헌법재판소도 같은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례적으로 자신이 직접 당에 이러한 뜻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 "재판중지법을 제외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시에 여당을 향해 '민생에 집중해달라'는 대통령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강훈식/대통령실 비서실장] "대통령께서는 더 이상 정쟁에 끌어들이지 않고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셨다고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경주 APEC이 끝난 직후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던 여당은, 대통령실과 조율 끝에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수현/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 "당 지도부의 간담회를 통하여 국정안정법(재판중지법)의 추진에 관해 추진하지 않기로‥"

민주당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이 재개될 수 있다는 현직 법원장의 발언이 공개된 이후 재판중지법 추진을 본격화했습니다.

명칭도 국정안정법으로 바꾸고 이달 안에 신속히 처리한다는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대장동 판결 등으로 재판중지법이 여야 간 정치 쟁점으로 급부상하자, 대통령실이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겁니다.

한미관세협상과 핵잠수함 건조 등 APEC 후속조치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 불필요한 여야 대결 구도는 국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재판중지법은 철회됐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손바닥 뒤집듯 입장을 바꿔 믿을 수가 없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장동혁/국민의힘 대표] "책임 있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명확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민주당은 당분간 관세 협상과 APEC 성과를 알리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이 재판중지법을 철회했다고 해서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주장을 굽힐지는 의문입니다.

MBC뉴스 김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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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기자(sh@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today/article/6771967_368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