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첨단산업특위 “관세협상 승자는 미국…李정부 선방 평가는 착각”

양향자 “이번 협상 日보다 불리…정부 기조 전면 바꿔야”
송석준·이영, 반도체특별법 즉각 통과 등 제안
고동진 “첨단산업 기저 전력원은 원전이 돼야”

양향자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반도체·AI 첨단산업특별위원회가 한미관세협상 결과와 반도체·AI 산업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첨단산업특별위원회는 한미관세협상의 승자는 미국이 됐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양향자 첨단산업특위 위원장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차 전체회의에서 “이번 관세협상의 승자는 미국”이라며 “정부의 ‘선방’ 평가는 착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금 2000억달러와 자동차 관세 15%, 철강 50% 유지 등으로 국내 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며 “이번 협상은 일본보다 불리한 결과이고 정부의 산업·경제정책 기조를 전면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특위 부위원장은 반도체 투자 촉진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세액공제 실효성 제공 방안을 언급했다. 이영 부위원장도 APEC 의제를 언급하며 AI는 국가 운영 인프라임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를 위해 △반도체 특별법 즉각 통과 △글로벌 수준의 기술·개발(R&D) 환경 조성 △AI 기본법 시행령의 전략 설계 등을 제안했다.

고동진 의원도 “반도체와 인공지능 등 첨단산업의 기저 전력원은 글로벌 추세와 현실적 여건에 따라 원전이 돼야 한다”며 “불안정한 재생에너지론 산업 경쟁력을 지탱할 수 없고 원전 확대가 필수적인 시점”이라고 했다.

특위는 이번 협상을 산업정책 전환 분수령으로 규정하고 △반도체특별법 조속 통과 △AI 산업 생태계 혁신 △국산 반도체·AI 칩 자립 기반 강화 △합리적 에너지 정책 수립 등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