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정부, 13조 소비쿠폰으로 물가만 올려”

김도읍 의장, “소비쿠폰이 스태그플레이션 초래”
오세훈 시장, “서울시 국비보조 차별받아”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이 재정살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13조 원 규모의 소비쿠폰은 오히려 물가만 급등시켰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인천·경기·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이재명 정부가 보여준 경제정책은 내로남불식 규제와 재정살포에 그쳤다”며 “펀더멘털 변화 없이 유동성 장세에 기대 4000포인트를 넘은 주식시장은 버블 우려를 키웠고,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거래가 막힌 서울과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전월세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것은 포퓰리즘 정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성장대책”이라며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해 내년도 수도권과 강원도의 성장 예산을 극대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는 소비쿠폰 13조 원만 풀면 민생경제가 살아날 것처럼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며 “시장에 돈이 한꺼번에 풀리면서 물가만 치솟았다”고 말했다.

그는 “쌀값, 식료품, 에너지, 부동산 매매와 전월세까지 모두 급등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소비쿠폰 정책은 물가 상승과 경기침체가 동시에 오는 스태그플레이션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소비쿠폰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정부에 지방비 부담을 요구해 많은 지자체가 지역 핵심 예산을 깎거나 연기해야 했다”며 “잘못된 중앙정부 정책이 지방재정난까지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13조 원을 소비쿠폰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민생사업과 일자리 핵심사업에 투자했다면 경제성장과 민생회복에 훨씬 도움이 됐을 것”이라며 “내년도 예산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울시는 국비보조사업에서 여전히 차별을 받고 있다”며 “서울시 역시 다른 지자체들과 마찬가지로 합리적인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면서 서울시의 비용분담 비율을 25%로 정했다.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국가가 재원의 90%를 부담하고, 지자체는 10%만 부담하도록 한 바 있다.

조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