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하려는 사람 발목 잡는 나라에 어떤 미래가 있나

그래픽=송윤혜

지난 2024년 2월 서울 송파구 서울복합물류단지에서 택배 기사들이 상차 작업을 하고 있다./뉴스1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 배송을 금지하자는 민노총 산하 전국택배노조의 요구에 택배 기사들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택배노조는 노동자 건강권과 과로 방지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정작 당사자인 현장 택배 기사들은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내 일자리를 빼앗으려 하냐”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쿠팡 위탁 택배 기사 1만여 명이 소속된 ‘쿠팡파트너스연합회(CPA)’가 야간 택배 기사 24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3%가 새벽 배송 금지에 반대했고, 95%가 “심야 배송을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민노총은 새벽 배송이 ‘과로와 착취의 상징’인 듯 주장했지만, 현장 기사들은 ‘교통 혼잡이 적고(43%)’ ‘수입이 더 좋으며(29%)’ ‘낮에 개인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22%)’는 점 등을 들어 새벽 배송을 선호한다고 했다.

새벽 배송은 2000여 만명이 이용하는 생활의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았다. 15조원 규모로 성장한 시장이 멈추면 그 피해는 맞벌이 부부 등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 돌아간다. 오죽하면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노동부 장관이 “소비자 입장과 산업적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겠나.

택배 기사들은 새벽 배송이 주간 근무에 더해 강제로 하는 추가 노동이 아니라, 밤에 출근해 새벽에 퇴근하는 별개의 근무 형식이라며 민노총이 현장 실정을 모른다고 반박하고 있다. 노동자를 대변한다는 민노총이 실제로는 일하려는 사람의 기회를 빼앗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일하려는 사람의 발목을 잡는 규제는 택배 분야만이 아니다. 주요국 중 가장 경직적이라는 주 52시간제처럼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힌 규제가 많다. 중국은 반도체와 전기차, 자율 주행 등 첨단 산업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6일 일하는 ‘996 근무제’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의 추격에 놀란 미국 실리콘밸리 업체들이 중국식 996 근무제를 속속 도입할 정도다. 그런데 한국은 오후 6시면 연구소 전원과 컴퓨터가 꺼져 더 일하고 싶은 연구원은 근처 카페에 가서 일하는 지경이다. 능력껏 일하고, 일한 만큼 더 보상받을 기회를 정부가 막고 있는 것이다.

노동은 인간의 존엄과 생계를 지탱하는 기본 행위다. 지금 한국은 과로와 착취를 막는다는 명분 아래 ‘일할 자유’를 빼앗고, 경쟁과 혁신을 막고 있다. 일하려는 사람의 의지를 존중하고, 자기 선택권에 따라 더 일하고 보상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지 않으면 글로벌 경쟁에서 한국이 설 자리는 더 좁아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