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 고용 절벽’ 이유 아는 대통령, 노동 개혁 나서길

15~29세 청년 실업률이 작년 4분기부터 올해 3분기까지 네 분기 연속 악화됐다. 주력 산업인 제조업 부진 여파에 더해 정부·공공기관도 신입 사원 채용을 줄이고 있다. 지난 21일 서울 코엑스 마곡에서 열린 한 채용 박람회에서 군복을 입은 청년이 이력서를 작성하고 있다./뉴스1

올해 3분기 15~29세 실업률이 5.1%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2%포인트 올랐다. 4개 분기 연속으로 청년 고용이 나빠진 것이다. 실제 청년 고용 상황은 공식 실업률보다 훨씬 심각하다. 일할 생각은 있는데 구직 활동을 한동안 접은 잠재 구직자 등을 포함한 체감 청년 실업률은 올해 3분기 15.5%로 공식 실업률의 3배를 웃돌고 있다.

그 이유는 최근 경기 부진으로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등 20대를 많이 채용하는 주력 업종의 채용 문이 좁아졌기 때문이다. 인력을 뽑는 기업도 경력직을 선호한다. AI·자동화 확산으로 기업들이 대규모 채용을 꺼리고 있는 영향도 점차 커지고 있다. 아마존이 AI로 생산성이 높아지자 전체 사무직의 약 10%에 해당하는 최대 3만명을 감원하기로 한 것은 우리에게도 곧 닥칠 일이다. 제조 AI 성장으로 블루컬러 직종도 대규모 감원을 피할 수 없으리란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청년 고용이 어려워진 근본 이유는 따로 있다. 기업들이 정규직을 한번 뽑으면 사업이 어려워져도 인원 조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청년 뽑기를 더욱 꺼리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9월 기업들이 청년 신규 채용을 꺼리는 배경에 “노조 이슈가 있다”며 “고용 유연성이 확보가 안 되니까 필요할 때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뽑거나 아예 (직무) 전환을 하는 게 쉽지 않다”고 했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말뿐이고 고용 경직성을 개혁하거나 문제를 완화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반대로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친노조 과제들을 추진하고, 고용 유연성은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한다.

현 정부는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여건을 갖추고 있다.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임금 체계를 개편할 의지만 가지면 청년들을 불행과 절망에서 구할 수 있다. 노동 유연성이 마구잡이 해고와 같은 것으로 통하던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다. 노동 개혁에 나서면 청년 고용 증가로 이어져 이 대통령의 큰 업적으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