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정국’ 국비 사수·증액 사활 건 경남도·국회의원
경남도 6일 국민의힘 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
예결특위 허성무·정점식·최형두 활약에 기대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안 정국에 들어가면서 경남도와 지역 국회의원들 발걸음도 바빠지고 있다. 경남지역에 배정된 내년도 국비 예산 삭감 방어와 핵심 사업 예산 증액, 지역구 예산 최대 확보 등을 목표로 앞으로 두 달여 간 숨가쁜 일정을 이어간다.
이 대통령 시정연설로 국회 협조 구해
이재명 대통령은 4일 국회를 찾아 2026년 정부 예산안 편성 방향을 직접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다. 정부는 앞서 8월 29일 728조 원 규모 2026년도 예산안 편성 결과를 발표했다. 올해 637조 원 대비 8.1% 증가한 슈퍼 예산안이다. 총지출 증가율 8.1%는 2022년도 예산안(8.9%)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예산안은 경제 성장에 필요한 인공지능(AI) 연구·개발(R&D) 분야에 집중 편성됐다.
대통령 시정연설 후 국회는 5일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6~7일 종합정책질의 후 10~11일 경제부처, 12~13일 비경제부처 대상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17일부터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예산소위)를 가동한다. 소위 의결이 끝나면 전체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도, 삭감 방어·증액 총력
국비 11조 1418억 원이 반영된 경남지역 내년도 예산안 삭감 방어와 증액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경남도는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국민의힘 경남도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한다. 박완수 도지사, 김명주 경제부지사, 기획조정실장, 현안 관련 실국장들이 도내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13명에게 예산 확보에 협조를 구한다.
도가 예산 방어 또는 증액을 목표로 하는 신규 사업으로는 △피지컬AI 기술 개발 실증 400억 원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고도화와 확산 73억 원 △청년농업인 스마트 농업단지 조성 55억 원 △방위산업혁신집적단지 2.0(함정MRO 분야) 50억 원 △중소조선 함정MRO 세계 경쟁력 강화 지원 50억 원 △소형모듈원전(SMR) 제조부품 시험검사 지원센터 건립 1억 원 △첨단우주항공 육성 센터 구축 5억 원 △기계방산 제조 디지털전환(DX) 지원센터 41억 원 △항만배후단지 개발 종합계획 변경 용역비 4억 원 등이 있다. 연례 반복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695억 원 △생계·의료·주거 급여 1조 5929억 원과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로 도내 전역이 큰 피해를 입은 데 따른 수해복구사업 4220억 원 증액 등이 있다.
도내 예결특위 위원들 어깨 무거워
현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창원 성산), 국민의힘 정점식(통영고성)·최형두(창원 마산합포) 의원이 포함돼 있다. 경남도는 이들 중 한 명 이상이 예산안 증·감액을 심사하는 예산소위에 들어가기를 기대한다. 지금까지는 여야 한 명씩 2명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편으로 알려졌다. 예산소위는 대개 민주당 9명, 국민의힘 6명 등 15명으로 구성된다.
예결특위에 속한 의원들도 지역구 내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나 산업 기반 강화, AI산업 마중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허 의원은 민주당 중앙당이 경부울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약속한 △김천~거제 남부내륙철도 건설 △거제~통영 간 고속도로 건설 △양산 우주항공방산용 실란트 소재 초격차 기술개발 실증사업 △남해 유기성 폐자원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설 조성 사업 △진주 경남 서부의료원 설립 △거제 한·아세안 국가 정원 재추진 △창원 문화 다양성 축제 '맘프' 지원 예산 방어와 확충에 나서야 한다. 허 의원 관심이 큰 '산업단지 기술기업 디지털 제품 여권 지원체계 구축' 예산도 국내 수출 제조기업 생존에 중요하다.
정 의원도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과 한산대첩교 건설 등 남해안 아일랜드 하이웨이 사업 예산 증액이 핵심 목표다. 최 의원은 마산지역 교육·산업 구조를 혁신하고 마산해양산도시 활용도를 높일 피지컬AI와 디지털 자유무역지역 관련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
새해 예산안 국회 본회의 처리 법정 시한은 매년 12월 2일이다. 다만 여야 대치가 장기화할 경우 기한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김두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