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한령’은 해제될 수 없다…더는 매달려선 안 되는 이유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왼쪽)이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 뒤 국빈 만찬에서 재명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대화하고 있다. 박진영 위원장 인스타그램

이재명 대통령이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을 한 뒤 중국의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국 문화의 중국 진출을 제한했던 ‘한한령’이 중국 사회 전반의 통제 장치로 진화한 것을 고려하면, 한한령 해제가 쉽게 이뤄지긴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한령 해제 분위기는 지난 1일 한-중 정상회담 뒤 시 주석과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위원장이 유쾌하게 대화를 나누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한령 해제 가능성이 높다고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면서 확산됐다. 하지만 이튿날인 2일 대중문화교류위는 자료를 내어 “외교 석상에서의 원론적 덕담 수준”이라며 “성급한 판단”이라고 선을 그었다.

전문가들은 ‘한한령 해제가 굉장히 어렵다’고 본다. 중국 전문가인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한령은 처음에는 2016년 사드 배치에 대한 ‘괘씸죄’로 시작됐지만 2021년께 중국 팬덤 문화의 발전을 본 중국 당국에 의해 성격이 바뀌었다”며 “청소년에게 악영향을 주고 공산당 외부에 조직을 형성할 위험을 막는 문화·예능 통제 정책으로 한한령이 변했다. 한국과 정상회담이나 관계 개선을 한다고 바뀔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2021년 한국의 아이돌 선발 리얼리티쇼인 ‘프로듀스 101’을 모방한 중국 프로그램 ‘청춘유니3’이 큰 인기를 끌 당시 프로그램 스폰서사인 멍뉴유업이 우유 제품 뚜껑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찍어 여러번 투표를 할 수 있는 마케팅을 하자, 팬들이 우유를 잔뜩 산 뒤 큐알코드만 찍고 우유는 버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27만병의 우유가 버려졌다’는 추산이 나오자, ‘팬덤의 영향력’에 경악한 중국 당국이 △연예인 인기 순위 금지 △댓글 등으로 순위 조작 금지 △팬덤에 대한 연예인 소속사의 관리 책임 강화 등 강력한 규제에 나섰다. 이후 중국에서는 ‘대규모 케이팝 공연’은 물론 미국이나 일본 그룹의 대규모 공연도 거의 성사되지 않고 있다.

한국이 한-중 관계 개선의 증거로 한한령 해제에 집착하는 것이 양국 관계 개선에 오히려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 연구위원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관계 개선의 문을 연 만큼, 다음 과제는 한국이 어떤 분야에서 중국과 새롭게 협력을 할 수 있는지 현실적이고 필요한 아이템들을 잘 준비하는 것”이라고 조언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