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다던 광주시 공모 사업, 특혜 의혹 사실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사업 설계 공모, 청탁 받고 특정업체에 특혜 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심사위원 명단 유출…공무원 등 9명 검찰 송치
‘법적·행정절차상 문제 없다’고 공언했던 광주시 행정 신뢰성 크게 훼손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감도. [광주시 제공]

광주시가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 설계 공모 당선작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이 청탁을 받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사업과 관련해 “법적·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공언했던 것과 달리, 사업 관련자들이 줄줄이 검찰 수사를 받게 돼 광주시 행정의 신뢰성이 크게 훼손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광주경찰청은 3일 광주시 Y프로젝트 사업 설계공모를 담당했던 공무원 2명과, 공모 참가 업체 관계자 2명, 심사위원 5명 등 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공무원들은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를 받고 있으며, 업체 관계자와 심사위원들에게는 각각 배임수재와 배임증재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2월 사이에 진행된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의 설계 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청탁을 주고받으며 특정 업체가 당선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광주시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41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시아 물역사 테마체험관(지상 3층, 연면적 4000㎡ 규모)과 1000㎡ 규모 실내인공서핑장, 1만㎡ 자연형물놀이장, 1만1800㎡ 잔디마당 등 사계절 복합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모 과정에서는 1차 응모를 통과한 5개 업체가 최종 심사를 받았으며, 그 결과 1개 업체가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이 때 공무원들은 업체로부터 청탁을 받고 심사위원 명단을 업체 관계자에게 알려주고, 공모 관리자가 작성한 검토보고서를 해당 업체에게 유리하게 수정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심사위원들은 심사가 이뤄지기 전 해당 업체로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심사를 잘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심사위원 중 1명은 업체 관계자로부터 1000여만원의 청탁성 현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업체 관계자가 지역사회 내 친분 관계를 앞세워 부정 청탁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윗선이 개입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공모 탈락업체들로부터 “당선 업체가 설계 지침을 어겼는데 담당 공무원이 임의로 공모안을 수정했다”는 제보를 받아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지난 6월에는 광주시 실무 부서인 신활력추진단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강 시장은 박성주 당시 광주경찰청장에게 항의 전화를 하고, 정례 조회에서 “개X 같은 이야기”라는 등 격한 표현을 쓰며 반발했다.

당시 광주시 측은 지난 5월 26일 광주지법이 공모 탈락 업체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설계공모 금지 가처분’ 소송을 기각했다는 점을 들어 “경찰이 무리한 압수수색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렸다”는 주장을 폈다.

광주시 관계자는 “추후 계약이 취소되고 계약 당사 업체의 비리 등이 사법절차에서 확인되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경찰의 송치 통보를 받은 즉시 해당 계약은 ‘중지’ 상태로 전환했고 형사절차에서 혐의가 확정될 경우 계약은 ‘취소’된다”면서 “수사 대상이 ‘개인’ 사안이어서 시에서는 수사기록을 열람·확인할 수 없어 기소 여부 및 재판 경과를 지켜보되, 그 전까지는 계약 중지 상태를 유지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