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업 선택권" 장혜영 "과로사 방지" 새벽배송 금지 공개 토론

"당사자도 소비자도 하고 싶은데 민주노총 무슨 권한으로"
"야간 노동 배송 상시적 과로사 위험" "심야노동 최소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 계엄이 해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2.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전 의원이 3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제안한 쿠팡 새벽 배송 금지 방안을 놓고 공개적으로 맞붙었다.

앞서 민주노총은 지난달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쿠팡·마켓 컬리 등이 참여한 '택배 사회적 대화 기구' 회의에서 "택배기사 과로 개선을 위해 0시~오전 5시 '초 심야 배송'을 제한해 노동자의 수면시간과 건강권을 최소한으로 보장하자"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과로사 방지 취지에는 동의한다면서도, 새벽 배송 '금지'는 정교한 개입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는 "(당사자인) 새벽 배송 기사 대부분이 민노총이 주장하는 새벽 배송 금지를 반대하고 있다"며 "새벽 배송을 하시는 분들은 강요받아서 그 선택을 한 것은 아니고 주간과 야간 중에 선택하는 분들"이라"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새벽 배송만 제한할 경우 물류센터 비조직 일용직 등 취약 노동자들의 심야 노동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그는 "소비자들도 당사자들은 다 하고 싶어 하는데 민노총이 '이건 너희의 건강에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야 돼'라고 할 수 있는지, '이게 필수가 아니'라는 얘기를 민노총이 무슨 권한으로 할 수 있는지 문제제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미화, 편의점, 심야 운전 등 새벽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굳이 왜 민주노총이 지금까지 장악하지 못해 알력을 빚고 있는 새벽 배송에 관한 부분만 정확하게 타깃팅해서 없애야 한다고 얘기하는지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자폐아 어머니들, 장애우 어머니들, 노인들, 맞벌이 부부가 아침에 문방구에서 챙겨주기 어려운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각각의 절실한 이유로 새벽 배송을 이용하고 있고 (그 수가) 2000만"이라며 "마치 이 사람들의 소비 방식 자체가 새벽 배송 기사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부도덕한 것인 양 얘기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근로자들의 건강권에 대한 대화는 계속해 나가야 한다"면서도 "다만 그 방식이 직역 자체를 당사자들의 의사를 충분히 들어보지 않은 상태에서 금지한다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나아갈 길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장 의원은 "시민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새벽 배송 서비스는 최대한 유지를 하면서도 노동자들의 죽음의 원인이 되는 고강도 장시간 심야 노동을 최소한으로 줄여보자고 하는 굉장히 합리적인 안"이라고 반박했다.

장 의원은 "직업 선택의 자유는 당연히 있다"면서도 "그것이 죽음을 각오한 일터를 선택하는 것까지 포함하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쿠팡 야간 배송 노동자 정슬기 씨 과로사 사례를 언급하며 "조사 결과 쿠팡 야간 배송 기사 77%가 주당 52시간 이상, 3회차 배송과 250개 이상 물량을 감당하고 있다"며 "쿠팡에 야간 노동 배송하는 분들은 상시적 과로사 위험에 처해 있는 채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이 안이 최선의 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다른 안을 가지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서 함께 노동자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