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판중지법 추진 않겠다"…하루 만에 번복, 왜?

<앵커>

이르면 이달 안에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처리할 수 있다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걸로 보이는데, 국민의힘은 다시는 추진하지 않겠단 뜻을 명확히 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상민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오늘(3일), 대통령 재임 기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을 중단하는 이른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재판중지법을 '국정안정법'으로 명명하며 이달 안에 처리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입장이 달라진 겁니다.

[박수현/민주당 수석대변인 : 관세 협상과 APEC의 성과 그리고 대국민 보고대회 등에 집중할 때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를 요구하니 방어 차원에서 법안 추진 가능성을 원론적으로 말했던 것일 뿐, "입장 번복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도 어제까진 재판중지법이 국정 불안 요소를 없애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을 주변에 밝혔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당 입장이 갑자기 달라진 데는 대통령실의 의중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SBS에 "오늘 아침 여당 지도부가 재판중지법에 관한 대통령의 의중을 알고 싶다고 해 '부정적'이란 답을 전했다"고 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헌법상 당연히 중단되고 입법은 법원이 재판 중단 결정을 뒤집을 때 해도 늦지 않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강훈식/대통령비서실장 :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에 끌어넣지 않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가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도록….]

민주당 안에서도 "대통령실 의중은 변한 게 없는데 법안 처리 시점까지 거론한 건 '오버'한 측면이 있다", "다소 성급하고 오락가락한 대응 과정이 세련되지 않았다" 같은 비판이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의 죄가 살아 있는 한 '이재명 방탄'의 본능은 다시 고개를 들 것"이라며, 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재판중지법을 절대 추진 않겠다는 뜻을 명확하게 밝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영상취재 : 박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이재성)

김상민 기자 msk@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