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력난’ 부사관, 정원의 84%만 운용…작년 신규 임관율 45.1%로 급락

[2026 예산돋보기①] 부사관 정원 대비 운영률 22년 93.5%→25년 8월 84.2%로 떨어져
신규 임관율은 더 심각…2022년 79.2%→2024년 45.1%로 ‘거의 반토막’
작년 장교와 군무원은 97.1%, 91.6% 신규 임관…부사관 기피 현상 ‘심각’
인원·인건비 ‘불균형’에 매년 수백억 불용…명예퇴직수당 예산은 반대로 ‘부족’

(시사저널=정윤성 기자)

[편집자주] 정부 예산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 예산안 속 숫자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 숫자 속에는 대한민국의 희노애락이 녹아있다. 대한민국의 희망과 요구, 과제가 담겨있는 것이다. 그렇게 예산안은 국민의 삶을 결정짓는 설계도이자 국가의 지도로 평가된다. 예산안을 촘촘히 뜯어보는 일은 그래서 그 어느 일보다 중요하다. 어디에 세금을 '더' 쓰고 '덜' 쓰느냐에 따라 나의 오늘과 내일이 달라진다. 이재명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728조원으로 짰다. 역대 최대의 '슈퍼예산'이다. 이재명 정부는 어떤 미래를 설계했을까. 시사저널이 '예산안 돋보기' 기획을 통해 그 숫자들이 그려낼 미래와 남겨진 숙제를 짚어봤다.

우리 군의 뼈대인 부사관의 현역 운영률과 신규 임관율이 매년 빠르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연합뉴스

'골든타임'을 놓친 걸까. 우리 군의 뼈대인 부사관의 현역 운영률이 85%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사관의 신규 임관율은 지난해 45.1%까지 떨어져 군이 계획하는 신규 인원의 절반도 못 채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동시에 명예퇴직하는 부사관 수는 3년 사이 50% 가까이 증가하며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인력난 속 들어오는 사람은 줄고, 나가는 사람은 느는 상황 속에서 정작 부사관의 예산 구조는 '불균형'한 것으로 파악됐다. 줄어드는 현역 부사관의 인건비 예산은 증가했지만, 명예퇴직수당 예산은 매년 과소 편성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부사관의 인건비 예산을 효율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최근 발간한 '2026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에 따르면, 국방부의 내년 부사관 인건비 예산안은 올해 본예산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2189억7400만원(3.1%) 늘어난 7조2372억원이 편성됐다. 군 신분별로 보면 장교는 1601억7800만원(3.3%), 군무원은 2210억2800만원(8.3%) 증가했고, 병은 628억4000만원(1.7%) 감소했다.

부사관 인건비 예산은 늘었지만, 이를 모두 집행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역 부사관 운영률과 신규 임관율 모두 매년 감소세가 가파르기 때문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부사관 정원 대비 현역 운영률은 2022년 93.5%였지만, 올해 8월 기준 84.2%까지 떨어졌다. 부사관 인력난이 심화하면서 군이 필요로 하는 인력의 84%만 운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인건비 예산 증가율이 부사관과 비슷한 장교의 경우 전체 정원의 100%가 완전히 운영되고 있다.

특히 새로 임관하는 부사관 수는 매년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부사관의 신규 임관율은 2022년 79.2%에서 지난해 45.1%까지 떨어졌다. 국방부가 연간 계획한 신규 인원의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장교는 97.1%, 군무원은 91.6%의 신규 임관·채용률을 기록한 것에 비하면 인력 충원 속도 차이가 확연하다.

2022~2024 군 신분별 임관율 및 신규채용률 ⓒ예산정책처

이처럼 인력과 인건비 예산 편성의 불균형이 발생하면서 국방부는 매년 계획대로 예산을 쓰지 못하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부사관 인건비 예산의 불용액은 2022년 49억5100만원 수준이었지만, 2023년 1410억7200만원, 지난해 767억7600만원을 기록했다. 해마다 예산이 감액 조정 및 불용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만큼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게 예정처의 지적이다.

물론 이번 예산안이 증액된 배경에는 내년 초급간부 인건비 인상분 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부사관의 봉급이 병장 월급에도 못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내년부터 하사 기본급은 최대 6.6%, 중사 기본급은 최대 6.0% 인상된다. 여기에 군내 신분별 정원 조정에 따라 내년 부사관 정원은 올해보다 428명 늘어난다.

하지만 이를 감안해도 부사관 인력난이 쉽사리 개선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인건비 예산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정처는 "국방부는 부사관 인건비를 전반적으로 감액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운영률이 매년 지속 감소하고 있다는 점, 신규채용 실적을 신속히 개선할 만한 정책적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인건비 증액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2022~2024 군 신분별 명예퇴직 인원 ⓒ예산정책처

명예퇴직자 49.9%↑…예산은 과소 편성

이와 반대로 부사관 명예퇴직수당 예산은 과소 편성이 예상된다. 명예퇴직으로 군을 떠나는 부사관들이 빠르게 늘어나면서 예산이 이를 따라잡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부사관 명예퇴직자 수는 2022년 811명에서 2024년 1216명으로 3년 새 49.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장교는 8.2% 증가했고, 군무원은 5.6% 감소한 것에 비하면 증가 속도가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국방부는 올해 부사관 명예퇴직수당 예산을 최근 3년 간 평균 집행액인 711억4500만원과 비슷한 수준인 727억400만원을 편성했다. 올해 부사관 명예퇴직자는 1120명으로 지난해의 92.1%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추가적인 증액은 필요 없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매년 명예퇴직수당에 대한 이·전용이 발생해 온 만큼 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사관 명예퇴직수당의 집행률은 2022년 125.4%, 지난해엔 177.4%를 기록했다.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돈이 더 필요한 상황이 매년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국방부는 명예퇴직 증감에 영향을 주는 제반 환경을 고려해 향후 명예퇴직자의 중장기적 변동 추세를 면밀히 검토하고, 적정 예산을 편성해 이·전용 집행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