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 제동 건 대통령실, 왜? / 또 당정 갈등?, 당내에서도 "무리한 추진" 비판

【 앵커 】 이 대통령 재판중지법을 공식화했던 여당이 하루 만에 이를 백지화한 그 이유가 뭔지, 정치부 정태진 기자와 더 깊게 들어가보겠습니다.

【 질문 1 】 정 기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나선 것을 보니, 당연히 재판중지법 중단은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겠죠?

【 기자 】 네 당연합니다.

당이 대통령실과 조율했다고 밝혔는데도 강훈식 비서실장이 직접 브리핑을 했고, 특히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들어보시죠.

▶ 강훈식 / 대통령 비서실장 -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생각은 같다…."

취재해보니, 민주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중단을 발표하기 전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가 이 대통령의 의중을 확실히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본인 관련 법안을 만들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중단 의사를 밝힌 거죠.

오늘 오전 저희 취재진이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이 김병기 원내대표 등을 만나는 모습을 포착했는데요.

대통령과 관련된 중요 사안이다 보니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국회를 찾아와 직접 당에 대통령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APEC의 성과가 부각돼도 모자랄 이 시점에, '이재명 유죄 자백법', '이재명 구하기법'이란 비판을 굳이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 질문 2 】 대통령의 의중이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재판중지법을 다시 꺼내든 겁니까?

【 기자 】 "대통령을 지켜내야 한다", 이 마음이 앞섰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서울고등법원장이 이 대통령 재판 재개 가능성을 언급한 게 단초가 됐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MBN과 통화에서 "당 지도부가 대통령을 보호하려고 재판중지법을 꺼내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당이 재판중지법 추진, 이걸 공식화한 게 어제(2일)인데 이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1심에서 이 대통령과 함께 기소됐던 주요 피고인 5명에 중형을 선고한 지 이틀 만입니다.

재판부는 유동규 전 본부장의 양형 이유에서 '성남시 수뇌부'를 언급했죠.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지만 당시 성남시 수뇌부였던 이 대통령 등의 개입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해석이 나오자, 이를 명확히 입법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목적이 깔렸던 걸로 보입니다.

【 질문 3 】 오락가락한 민주당 입장에 내부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고, 당정 갈등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와요?

【 기자 】 여당 내에서도 무리한 추진이었다는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한 여당 지도부 의원은 MBN과 통화에서 "이미 재판이 중지돼있는 상태에서 당이 무리하게 재판중지법을 밀어붙여 여론만 자극했다"고 비판했고,

또 다른 의원도 재판부에서 만약 기일을 잡으면 그때 처리했어도 되는데, 박수현 수석이 조금 과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시끄럽지 않은 개혁',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지 불과 한달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일각에선 또 당정 갈등이 불거진 것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당이 의욕에 앞서 대통령실과 합을 맞추지 못한 채 오락가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 정태진 기자 jtj@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