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계 다다른 지자체들… 곳곳서 수도요금 줄인상 예고

경기도 26개 지자체 줄인상
물가 부담 영향 수년간 동결 불구
재정난 등 이유로 인상키로 결정
고양시 최대 2천560원 추가 부담
구리시·양평군은 현행 유지키로

수원시상수도사업소의 한 정수장. 사진=수원시

물가 부담 최소화를 위해 수년간 동결돼 온 수도세가 경기도내 곳곳에서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관련 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재원 마련이 필요해선데, 일부 시·군의 경우 단계적 인상을 예고한 만큼 오는 2028년까지 수도세가 최대 수천 원 오를 전망이다.

3일 중부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3년부터 최근 3년간 경기도내 시·군 중 수도세 인상을 계획하거나 실시한 지자체는 광명·이천·구리·의왕·양평을 제외한 26곳에 달한다.

이들이 수도세를 올리는 이유는 생산원가 대비 판매단가를 산정한 이른바 '현실화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수도세를 통해 관내 수도관 정비·누수 방지 등 여러 사업을 실시하는데, 매년 올라가는 필요 예산과 달리 거둬들이는 수도세는 동결돼 온 만큼 이같이 결정하게 됐다.

대표적으로 도내 특례시인 화성시는 9월부터 수도세를 인상키로 했다. 이는 지난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가정용 수도는 기존 누진제를 폐지하고 단일요금제를 도입하는데, 약 6.9%가 오를 것으로 화성시는 추산했다.

일반(7.7%)과 대중탕(9.1%)도 인상된다. 일반용은 ㎥당 최대 1천200원, 대중탕용은 1천 원 가량이 증가한다.

화성시는 기존 80%대인 현실화율을 인상을 통해 90%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복안이다.

수원·고양·용인시도 인상에 나섰다.

앞서 수원시는 2016년 이후 8년 만인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가정·일반 상수도 요금을 1㎥당 60원 올렸다.

고양시는 2023년부터 올해까지, 용인시는 지난해부터 2028년까지 해마다 단계적 인상을 실시했다.

고양시의 경우 가정용 수도세가 최대 2천560원이, 용인시는 2천400원이 추가 부담된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수도관을 설치하는 순관부터 매년 관리가 요구되고, 사용 기한이 길어질수록 점검 빈도수는 잦다"면서 "막대한 재정 부담을 해소하고자 인상은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달리 구리시와 양평군 등 5곳은 인상 계획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구리시는 경기 침체와 생활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유로, 2005년 이후 현재까지 20년간 수도세를 동결 중이다.

구리시는 이런 상황이 지속되는 만큼, 현행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2017년부터 수도세를 동결해 온 양평군은 2027년이 돼서야 수도세 인상 검토를 시작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명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