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날 밤 최상목, 이상민 ‘저격’…“예스맨이니까 ‘노’ 못했겠지”

국무위원들, 국무회의 여부 두고 설전 벌이기도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지난해 12월3일 밤 대통령실에 모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고 국무회의 심의 절차도 없었다며 설전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의 심리로 3일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5차 공판에는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상황을 설명했다. 이날 밤 9시께 대통령실에 도착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계획을 들은 조 전 장관 등은 충격을 받고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할 방법에 대해 서로 얘기했다고 한다. 최 전 부총리는 한 전 총리에게 “왜 (비상계엄을) 반대하지 않으셨습니까. 50년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려고 했습니까”라고 따졌고, 이 전 장관을 향해선 “(이상민 장관은) 원래 예스맨이니까 (비상계엄에 대해) 노(NO)라고 못했겠지”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튿날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 뒤에는 한 전 총리가 조 전 장관에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에 조 전 장관이 “국무회의가 없었는데 있었다고 하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하자 이 전 장관이 “조태열 장관의 말에 어폐가 있다”고 반박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이 다시 “무슨 어폐냐. 요건이 맞춰지지 않았는데 심의가 됐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절차적·실질적으로 아무 요건도 갖추지 않고 어떻게 국무회의냐. 와서 얘기만 하면 심의냐. 나머지 열 사람은 의견을 개진한 것도 없는데 뭐가 심의냐. 동의할 수 없다”며 설전이 이어졌다고 한다.

조태열 전 외교부장관이 지난 9월24일 오전 채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으로 들어서고 있다. 최현수 기자 emd@hani.co.kr

조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윤 전 대통령에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이 70년 쌓아온 게 무너집니다”, “재고해주십시오”라며 강하게 반대했고,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개인을 위해 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법치주의를 신봉하는 내가 오죽하면 그러겠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재판부는 다음주 월요일 또는 수요일 재판 때 윤 전 대통령 증인 신문을 할 계획이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