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없다더니…광주시 현안사업, 경찰수사로 줄줄이 제동(종합)
공무원·업체 각 2명, 심사·운영위원 5명
위원 중엔 1천만원 금품받아 챙긴 혐의도
쓰레기 소각장 위장전입 의혹도 檢 수사
사업 후폭풍…"행정 신뢰 무너져" 비판
민선 8기 광주시의 현안 사업들이 선정 과정에서의 문제가 경찰 수사로 잇따라 확인되면서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
광주시는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문제 없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수사 결과는 시의 주장과는 달리 나오면서 행정 신뢰가 훼손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경찰은 영산강 익사이팅존 설계업체 공모사업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심사위원 사전 노출 등의 의혹에 대해 담당 공무원 2명과 업체 대표 2명, 심사·운영위원 5명 등 총 9명을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공무상 비밀누설·배임수재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영산강 익사이팅존 조성 사업의 설계 업체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당선되도록 부당 거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산강 익사이팅존은 광주시 민선 8기 공약인 'Y 프로젝트' 핵심 사업으로, 총사업비 416억원을 투입해 북구 동림동 산동교 일원에 테마체험관, 물놀이장 등 익사이팅 존을 조성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 12월 1단계 심사에서 11개 설계 작품을 선정했고, 2단계에 오른 5개 작품을 심사해 지난 2월 당선작을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탈락업체들이 공모 지침을 위반해 당선 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경찰이 시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를 시작했다.
당시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광주시는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탈락 업체가 낸 공모 중지) 가처분을 기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압수수색으로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린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소모적 소송(수사)으로 사업 지연과 행정력 낭비가 초래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경찰을 비판한 바 있다.
강기정 시장도 공개적으로 당시 박성주 광주경찰청장(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직접 연락해 항의한데 이어 정례조회에서도 "경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적극 행정을 하지 못 하게 한다"며 비난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로 선정과정에서의 문제가 일부 사실로 드러나면서 공모 사업의 신뢰성이 무너졌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게 됐다.
시는 해당 사업 추진을 중지시키고 추후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토대로 선정 업체와의 계약 파기가 가능 한지 여부 등을 검토 중이다. 시는 업체의 금품 정황이 확인되면 손해배상 소송까지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2030년까지 조성해야 하는 광주 쓰레기 소각장 시설(광역자원회수시설) 건립도 경찰의 수사로 불법이 드러나 제동이 걸렸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월 쓰레기 소각장 부지 선정에 영향을 미친 위장전입 의혹을 사실로 확인하고 주민 1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서 입지 선정 절차가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시는 검찰의 추가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며 일단 사업 추진을 보류한 상태다. 하지만 2030년까지 목표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해야 해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에도 광주시는 설명 자료를 내고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법과 조례에 근거해 투명하게 절차가 진행 중이다"며 주민들이 제기하는 위장전입 의혹 등을 일축했다.
장수일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국장은 "시가 문제 없다는 사업이 계속해서 위법성이 드러나 공무원까지 검찰에 송치되는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시민들이 어떻게 행정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조태훈·김성빈 기자 ksb@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