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서울 병원 환자쏠림 여전, 지역의료 강화 정책 시급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연합뉴스

지난해 서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 10명 중 4명은 다른 지역에서 원정진료를 온 이들이었다. 의-정 갈등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서울 대형병원의 진료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는데도 환자 쏠림 현상은 여전했다는 것이다. 환자 쏠림은 의료자원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비수도권의 의료공백을 초래하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이런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정부 대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최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024 지역별 의료이용 통계연보’를 보면, 서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1503만3620명 가운데 623만4923명(41.5%)은 서울 외 지역에서 온 환자였다. 10년 전인 2014년(36.3%)에 비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서울로 원정진료를 온 비중은 2022년 이후 꾸준히 40%를 웃돌고 있다. 지난해 지방 환자들이 서울 의료기관에서 쓴 진료비는 약 11조원에 육박한다. 서울 내에서도 강남과 송파, 종로, 서대문, 서초구 등에서 지방 환자들의 의료비 지출이 컸다.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곳들이다.

원정진료가 끊이지 않는 것은 우수한 의료자원이 서울에 몰려 있기 때문이다. 서울 인구가 전국 대비 약 18% 안팎인데 전체 의사의 28.1%가 서울에 있다. 특히 고난도 수술을 하거나 중증 질환을 진료하는 전문 인력이 서울에 집중돼 있다 보니 전국 각지에서 암 진단을 받은 환자들이 서울로 향한다. ‘큰 병에 걸리면 무조건 서울로 간다’는 지방 환자들의 관행만 탓할 수 없는 이유다. 의료자원의 편중은 결과적으로 서울 외 지역, 특히 비수도권의 의료공백을 키운다. 실제로 치료가 시의적절하게 이뤄졌다면 사망하지 않았을 환자 비중을 지역별로 비교하면 서울과 의료취약지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

지역 의료기관을 신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좀 더 높은 연봉을 주고 지역에 의사를 유치하는 기존 인센티브형 대책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긴 어렵다. 현재 국회에는 ‘복무형 지역의사’를 선발하고 양성해 10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역의사 양성과 지원에 관한 입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를 포함한 다각도의 정책 대안이 강구돼야 한다. 공공의료 예산을 확충해 거점 의료기관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 의료계도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라는 반대 주장만 펼 것이 아니라 의료격차 해소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 그래야 국민 건강권을 지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