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끄는 스캠범죄 대응팀에 中·日 참여…15개국 공조체제 탄력

지난달 한국 경찰 주도로 출범
'국제공조협의체' 참여국 확대
피해 커지며 영미권서도 관심
작전명 '사슬 끊기' 11일 회의
각국 수사기관 ·국제기구 초청
초국경 범죄단지 대응책 논의

경찰이 동남아시아발 스캠(사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의 틀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 경찰 주도로 출범한 '국제공조협의체'가 보름도 채 지나지 않아 참여 국가를 추가로 확보하며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당초 한국을 포함해 9개국 참여로 발족한 협의체는 15개국 규모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일 매일경제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오는 11~12일 서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개최하는 초국경 합동 작전 '사슬 끊기(Breaking Chains)'와 관련한 첫 회의에 11개국 수사기관 관계자를 초청했다.

경찰청이 참석을 요청한 국가에는 지난달 23일 국제공조협의체 출범식에 함께한 8개국 중 캄보디아, 라오스,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등 5개국 외에도 중국,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등 6개국이 새롭게 포함됐다. 이번 공조작전 회의에 참석한다는 것은 협의체의 구성원이 된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 밖에도 경찰청은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아세아나폴, 아메리폴, 아프리폴 등 공조 수사와 관련된 주요 국제기구를 사실상 모두 초청했다.

이번 작전회의에는 각국 수사기관에서 국제 공조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경찰관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피의자 명단과 신원·소재 등을 공유하고, 추후 공동 조사 형태로 캄보디아 등 범죄 근거지에 경찰관을 파견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제기구와 협력해 공동 추진할 수 있는 대응책도 회의 안건에 오른다.

'사슬 끊기'란 명칭의 이번 작전은 캄보디아 등 동남아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스캠 범죄단지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을 일순위 목표로 삼고 있다. 범죄단지에선 공장을 가동하듯 대규모 시설에 조직원을 들이고, 국경을 넘나드는 온라인 사기 범죄를 벌이고 있다. 투자 리딩방 사기, 연애 빙자 사기, 물품 대금 대납 사기(사칭 '노쇼' 사기), 보이스피싱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과정에서 불법 구금, 인신매매, 마약 유통 등 범죄도 잇따른다. 초국경 사기 행위로 벌어들인 돈은 범죄단지 규모를 확장하고, 또 다른 불법 행위를 도모하는 데 흘러 들어간다. 사슬 끊기 작전은 이 같은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영미권 국가들에서도 이번 초국경 합동 작전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요 국가별로 스캠 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를 막기 위해선 범죄조직에 대한 단속이 중요하지만, 이들 조직은 각 피해국의 사법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었다.

캄보디아·라오스 등 동남아 국가들도 자국이 국제사회에 '범죄의 온상'으로 낙인찍히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국가는 협의체 참여와 공조 작전 수행을 통해 '범죄 근절에 적극 협력한다'는 의지를 내보이고자 하는 수요가 있다. 이를 통해 경제협력이나 투자 유치, 개발 원조 등 다른 분야에서 우호적인 관계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찰청은 이번 작전을 통해 속도감 있는 국제 공조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전까지는 특정 국가에 협조를 구할 때 주로 인터폴을 통해 소통했지만, 이제는 국제기구와 함께하는 협의 테이블에 해당 국가들도 참여하면서 관련 절차를 단축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국제공조협의체를 공식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별도의 사무국을 설치하는 등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운영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문광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