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소아과 의사 군면제, 지방 의사 지방에서 직접 뽑자” 국교위원장 작심 발언 [세상&]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
‘지역간 필수의료 격차’ 해답 의대 분리모집 제안
소아과·산부인과 등엔 과감하게 ‘병역 면제’ 혜택
국가교육위원회 내부 특위 마련해 논의 진행 예정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3일 오후 세종시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용재 기자

[헤럴드경제(세종)=김용재 기자]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이 3일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지역필수의료 인재를 분리 모집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차 위원장은 분리 모집을 통해 소위 바이탈과라고 불리는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지역에 공급할 수 있고 ‘의사과학자’도 따로 뽑을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차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지역에 부족한 필수 의료인력 양성’과 관련한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입학 단계에서부터 지역 필수의료 인재를 따로 뽑으면 (지방 필수 의료인력의 부족이라는) 핵심 문제를 직접 해결할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라면서 “대학이 자체적으로 ‘필수의료 분야’를 정해서 뽑으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필수 의료인력을 분리해서 뽑고 일정기간 최소한 전공의를 전공 분야에 종사하도록 하면 된다”라며 “레지던트를 마칠 때까지 의무적으로 전공 분야에 종사하게 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산부인과·소아과 등의 인력 부족이 심각한 필수 의료 분야에 대해서는 전공의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부인과·소아과 전공의는 굉장히 지역 의료에서 위험에 처해진 상황”이라면서 “산부인과·소아과 전공의 지원자에 과감히 병역 면제 혜택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했다.

아울러 “필수 의료에 대한 형사책임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라면서 “이렇게 되면 자부심이 있는 의료인들이 돌아올 것이다. 국민들은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에 존경하는 마음이 있는데, 최근에 와서 학생들이 수업을 안듣고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섭섭했다”라고 덧붙였다.

차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심층 토론을 해 이와 관련한 논의도 진행할 것”이라면서 “의사과학자의 경우 학사·석사·박사 통합제도를 통해 분리 모집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가장 극원적인 대한민국의 교육 문제로 ‘대입 경쟁 교육체제’를 꼽으며 “아무리 좋은 교육 제도와 방법을 시행하려고 해도 대입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거부당한다”라면서 “대입 교육 경쟁체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유·초·중·고 교육 정상화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다만 1기 때부터 준비하고 있던 ‘중장기 국가교육 발전계획’에 대해서는 2026년도 5월에 나오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 위원장은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엇박자’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차 위원장은 “최 장관과 의견차가 있거나 그런건 지금 없다”라면서 “국교위와 교육부는 밀접한 관계기 때문에 소통이 잘 되고 있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