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수장 교체, 새 동력 희망…국회 투트랙에 한계 명확

김지형 전 대법관 임명…노사 합의 필수인 현안 산적, 제 역할 기대감
민주노총 여전히 불참 의사…입법 이어지는 국회 사회적 대화에 무게추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개점휴업' 상태였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수장이 교체되면서, 노사정 대화에 새 동력이 실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온다.

다만 기존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빠진 채 진행된 반쪽짜리 대화에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까지 가동되는 등 '투트랙'으로 인해 경사노위 운영의 한계도 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신임 경사노위 위원장으로 법무법인 지평의 고문변호사 김지형 전 대법관을 임명했다.

김 대법관은 손꼽히는 노동법 권위자로 법관 시절에도 다수의 진보적인 법률 해석을 내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사노위 위원장 임명에 고심을 거듭하던 이 대통령이 김 전 대법관을 임명한 것도 노동에 대한 시각이 현 정부와 일치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권기섭 위원장이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지 14개월 만에 현 정부와 결이 맞는 수장으로 바꾸면서 경사노위에 힘이 실릴 것이란 기대감이 커진다.

경사노위는 작년 12·3 비상계엄 이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사실상 운영이 멈춰있는 상태다.

한국노총은 지난 4월 경사노위에 다시 복귀했지만, 사회적 대화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대통령은 산적해 있는 노동계 현안을 풀기 위해 정부 주도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가 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4일 열린 양대 노총과의 첫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경사노위의 경우 아직 위원장도 선정하지 못했다"며 "경사노위가 무리하게 운영됐다고 해도 대화는 해야 한다. 일단 만나서 싸우든지 해야 한다"고 참여를 촉구했다.

친노동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주요 현안들은 노사 간 합의가 필수적이다.

경사노위에 힘이 실리면 이같이 노사 간 견해가 첨예한 사안들에 있어 대화의 물꼬가 트일 것이란 게 정부의 기대다.

하지만 민주노총이 경사노위 참여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는 만큼 노사정 대화 채널은 여전히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를 탈퇴하고,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고 있다.

정부 주도의 경사노위가 노동계의 양보만 끌어내며 정권의 노동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게 불참의 주된 이유다.

민주노총은 위원장 임명과 무관하게 현재로서는 경사노위 참여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국회 주도의 사회적 대화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도 향후 경사노위 운영에 있어 명확한 한계로 꼽힌다.

경사노위 운영이 지체되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년 8월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를 추진했고, 한국노총은 물론 민주노총도 참여하기로 하면서 논의에 급물살을 탔다.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는 지난달 15일 본격 개시됐고, '첨단·신산업 경쟁력 강화',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사회보험과 사회안전망' 등을 의제로 올렸다. 나아가 법제화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사회적 대화가 국회에서 진행돼 논의 결과가 곧장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양 기구가 동시에 운영되면 무게추가 국회 주도 사회적 대화에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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